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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시도 발끈한 의료계, "원하는 국민에 별도 한방보험료 납부토록해야"


"정치적 명분에 쫓겨 안전·유효성 입증안된 첩약 급여화 얕은수에 국민 눈물 흘릴 일 없어야"

28일 청계광정서 열린 의료계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긴급 결의대회.

대한의사협회가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 강행에 대해 "한방 치료를 받고자 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분들만 별도로 한방 보험료를 납부하게 해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면서 "정치적 명분에 쫓겨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을 건강보험 적용하려는 정부의 얕은 수에 국민이 눈물 흘릴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력 성토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28일 청계 광장서 연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긴급 결의대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주문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 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의 노고를 전 국민이 알고 있음에도 정부는 코로나에 대응하느라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이 시점에 보상은 커녕 의사를 기망하는 정책들을 졸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회장은 "오늘 결의대회는 정부의 첩약 급여 시범사업과 관련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바로잡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우리 의사들의 불굴의 의지와 기백을 정부와 국회, 언론, 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열게 됐다"며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으로 연간 5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와 국민 건강을 위협을 파괴하기 위한 극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은 절대로 시행되서는 안되는 정책"이라는 최 회장은 "첩약은 현대의약품의 기본적인 요건인 안전·유효성 검증 조차 거치지 않았다. 한약의 감시와 분석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았고 체계적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맹폭을 가했다.

또 "정부는 건강보험제도의 원칙 마저 무시한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안전성을 검증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향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졸속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며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선결 조건은 재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첩약 급여화를 위해 연간 5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가뜩이나 코로나 19사태로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강행하는 막무가내식 정책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맹폭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국민혈세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려는 행태를 뿌리뽑고 이 기막히는 상황을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싶다"며 "정치적 명분에 쫓겨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을 건강보험 적용하려는 정부의 얕은 수에 국민이 눈물 흘릴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최 회장은 "필수의료에 최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건강보험이 한방에 의해 뒤전에 놓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처럼 분별없이 한방에 재정을 할애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급여를 하지 못해 결국 생명이 경각에 놓인 절박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건강보험 재정 또한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란다.

최 회장은 "한방 치료를 받고자 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분들만 별도로 한방 보험료를 납부할수 있도록 해 국민들에게 지은 과도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정부는 현실을 똑똑하게 직시해야 한다. 코로나 19사태로 재정난에 처한 의원,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감내하고 있는 의사들 그들에게 말뿌리쇼를 부릴때가 아니다.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는 우선 순위부터 진행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켜나갈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곳에 모인 여러분의 강력한 염원을 바탕으로 첩약의 건강보험 재정 저지와 한방의 건강보험 분리 위협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정부는 포플리즘정책으로 국민과 의료계의 충고를 무시하고 끝내 한방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한 K-방역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임기 3년째를 맞는 의협 40대 집행부는 임기 막바지에 한국의료의 정상화를 목표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막아내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도 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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