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SPC계열사 산재사고 현황 자료

여야 의원들이 1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샤니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 사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의혹을 제기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강한 질타를 이어갔다.

맨먼저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먼저 안타깝게 산업재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샤니 끼임 사고'라고 하겠는데, 환경노동위가 전날 오전에 성남에 있는 샤니 공장을 갔었는데 그냥 기사만 보고 일반 국민들이 이번 사건 내용이 정확히 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위원들도 사실 그랬었다"며 "실제 현장을 가서 보고 구동되는 방식을 보고 이해가 더 됐었다. 일단 원인이 규명돼야 하고 차후에 똑같은 재해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혹여 오픈이 되는 범위 내에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냐"고 캐 물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곤란하다"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김형동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리프트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내려오는 과정에 경광등이 설치돼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사고 난 그 기계 '반죽기'에는 리프트가 내려올 때 경고음이나 경광이 따로 없었다"며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고 작업 환경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샤니 공장 근로자 사망 관련 기계 사진

이정식 장관은 "어제 위원들께서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제기된 의혹과 의심 사항들에 대해 저희들이 철저히 수사해서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 장관은 산업재해법 대원칙인 무과실 책임과 동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과 관련 "발생해서는 안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고 저희들은 엄정 수사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는 무과실책임이다. 사업주가 1차적으로 모든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철저히 조사 수사해서 재발 방지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안타깝게도 작년 국감의 최대 이슈가 SPL그룹이었다. 그 이후에 SPL그룹 전체가 '재해 예방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고 아마 노동부에서 수시로 점검을 나간 걸로 알고 있다. 그 과정에서 실제 샤니 포함 SPC그룹이 각 계열사의 안전 조치를 제대로 강구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차제에 한 번 더 노동부가 엄격하게 확인하고 감독해 주시길" 재차 주문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에 안타까운 사건 발생 이후에 최고 경영진 쪽에서 대국민 사과와 예방을 위한 투자 약속 등을 약속한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아울러 저희들이 국민적 물의를 일으키는 안타까운 사건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안타까운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노웅래 더민주당 의원은 "작년에도 평택공장에서 SPL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났고 올해는 또 샤니에서 사고가 났잖느냐, 같은 회사에서 계속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내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허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좀 따졌여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만약에 불렀다면 이런 사고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작년에 SPC회장이 대국민 사과하고 1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투자하고 있느냐"고 장관에게 질타했다.

노 의원은 "샤니만 보면 180억 투자한다고 했는데 지금 46억 투자했다고 하고 있는데 투자했는지 확실하지 않다. 관리감독은 노동부가 해야 되지 않느냐, 대국민 사과하고 1천억 원의 안전 예산을 투자한다고 해놓고 1년 사이에 세 번째 사고가 잇따라 터져 나고 있다"며 "그 회사 성남 '샤니'에서만 나고 있다. 손가락이 잘리고 뼈가 부러지고 사람이 죽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과연 노동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노 의원은 "지난 3년간 SPC그룹 계열사에서 몇 명이나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고 죽고 했는지 아느냐, 몇 명이나 되느냐"고 돌직구를 날렸다.

노 의원은 "산재사고 현황에 따르면 568명이 아니냐, 한 달에 15명의 사람이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비판의 공세를 높였다.

그렇다면 "삼립빵이 지금 국민이 맛있게 먹는 빵을 제조하는 게 아니라 피 묻은 빵을 제조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것 아니냐"며 "감독 기능이 있는 노동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면서 비판의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노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해당 기계에 안전 표시 스티커 조차 부착돼 있지 않았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며 "샤니의 볼 이송 장치의 경우 경보음 장치를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사고 날 때 경보음 울리지 않았었다. 그저 형식적으로 붙였다는 거 아니냐, 이것도 조사를 확실히 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그런데 "위험성 평가라고 해서 이 안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조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위험성 평가도 아무것도 지적이 없었다. 위험성 평가도 흐지부지 하나마나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관리감독을 잘못한 채 일어난 회사의 인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의 강도를 한 껏 높였다.

그러면서 "SPC 관련해서는 국감에서 철저히 다루겠지만 재발방지 대책 이행안과 최근 3년간 위험성 평가 보고서, 산재 사건에 대한 재해조사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