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기 변비약 '듀카란이지시럽' 약가 1680원...작년 12% 인상-현재 품절
동일 제약사서 동일성분 '베비움시럽' 생산-약국 공급가 4천 원...1680원짜리는 공급 안하는 셈
작년 11월 아세트아미노펜 650mg 품절 이슈화...12월 1일 약가 원상회복돼 '인하'-품귀 현상 올까(?)

"식량 안보와 같은 맥락서 국내 원료약 자급률 높여야 할때"
약제 조정 신청제 통한 보험 약가 인상도 추진 언급
"저가 필수약 선제적 보험 약가 인상 제도 적용 필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와 질병청 국정감사에서 시중에서 애기 변비약 '듀카란이지시럽', '소아용 해열 진통제', '소아용 호흡기 질환제'가 품귀 현상을 보이는 등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국감장 비판의 도마위에 올라 논란이 일었다.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박영달(경기도 약사회장) 참고인을 상대로 "여전히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약품을 구하기 힘들다는 아우성이다. 병원을 찾고 약국을 뺑뺑이 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참고인)현장에 계신 만큼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길" 주문했다.

박영달 참고인은 "약을 교품으로 나눠 쓰면서 돌려막기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그만큼 부족하다"고 운을 뗐다.

전 의원은 "무엇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고 거듭 신문했다.

박영달 참고인은 수급 불균형에 대해 "처방약 자체가 수요와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 현장에서 많은 약이 필요한데 실질적 공급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다"며 "그래서 정부는 원료약의 안정적인 수급을 제약사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소아용 해열 진통제나 호흡기 질환 치료제 같이 저가 필수약에 대해서는 약제 조정 신청 제도를 통한 보험 약가 인상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며 "국내 원료약 산업 자급률이 12%라고 하는데, 식량 안보란 맥락서 규제 개선과 대폭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서 자급률을 높여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이어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도 '일부 의약품 품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실질적인 해법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박영달 참고인을 신문했다.

박 참고인은 "우선 약국 현장서 지금 가장 시급한 약은 소아약이다. 그래서 소아용 해열 진통제 그다음에 소아용 호흡기 질환제가 필요한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침약과 천식약, 기관지 패취제가 품귀 현상에 놓여 있다"며 "이제 이 제품들을 빠르게 필수약으로 선정을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선정된 필수약은 제약사의 생산 동력을 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보험 약가 인상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며 "작년 11월에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제제가 품절 이슈화됐을 때 건정심에서 한시적으로 약가 인상을 해줬다. 그래서 수급 불안정 상태가 완화된 것을 저희는 경험했고 문제는 한시적 수가 인상이어서 올 11월로 끝난다는 것이다. 그러면 12월 1일부터 약가는 원상회복돼 인하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품절 사태가 또 오지않을까 한다"고 우려했다.

그래서 "기간 연장과 더불어 아세트아미노펜 650mg만 아니라 500mg, 다른 함량, 다른 제형도 있기 때문에 이 제제에 대한 약가 인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품절 이슈 있을 때만 약가 인상 카드를 쓰는 게 아니라 저가 필수약에 대해 선제적 보험 약가 인상 제도가 필요하다"며 "예로 애기 변비약 '듀카란이지시럽'의 보험 약가는 1680원인데, 작년 12%를 인상해 준 경험이 있다. 그런데도 현재 시중에서는 품절"이라고 공개했다.

문제는 같은 회사서 동일 성분의 약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름은 다르다. '베비움시럽'인데 약국 공급가는 4천원이다. 그러니까 제약사가 4천원짜리는 충분히 만들고 1680원짜리는 시중에 공급을 안 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무조건 보험 약가를 낮추는 것이 건보 재정에는 일순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약사가 보험 등재를 포기함으로써 결국 모든 부담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든단다.

또 약국가에서는 대체조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약국의 행정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대체조제 사후 통보를 중단시켜 줄 것도 요청했다.

또한 대표적 품절 의약품들이 모든 약국에서 모두 다 배분받을수 있게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박영달 참고인에 따르면 경기도약사회에서 경기도의사회 31곳 분회에 공문을 보내서 실질적으로 처방량을 줄이고 처방 일수를 조정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결과 '수급 불안정에 도움이 되었느냐' 했을 때 38%가 '도움이 된다'는 답변을 했고 '어떤 처방 변경이 있었는지' 질의했을 때 23%가 '그렇다'고 답변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어 "현재 식약처는 공급 중단 의약품 보고를 받으면 심평원 dur를 통해 의사 처방 단계에서 정보 제공을 받고 있다. 따라서 식약처는 시스템 개선을 해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까지 dur 정보로 제공받게 확대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 있는 게 사실이며 의료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며 정부는 수가 정책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국민들께서 필요한 필수약이 제때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여러 원료 수급 문제와 함께 저가 필수약의 약가 보장이 안 되는 측면이 시중 품귀 현상의 중요 원인 중에 하나"라며 "건보 수가와 원료 문제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또 유통 문제 등 여러 당사자들과 합심을 해야 될 문제"라고 언급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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