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대...장애아동 통합 재활치료 추진

28일 '2023년 제24차 건정심' 개최...향후 사업 추진 방향 발표

지난 2020년12월부터 진행돼 온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좀더 내실화해 2024년 1월부터 기존 3대 관절 수술에서 뇌졸중, 뇌·척수 손상 질환군으로 확대 개선·시행된다.

또한, 2024년 3월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을 확대해 전국의 장애아동들이 통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8개 권역→수도권 포함 전국 18개 권역으로 확대 세분화됨에 따라 인구분포를 고려, 수도권 5개 권역별 최대 7곳, 비수도권 13개 권역별 최대 3곳이 지정돼 전국의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수도권 5개 권역은 서울북부, 서울남부,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이며 비수도권 13개 권역은 강원, 충북, 충남, 대전(세종포함),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제주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화)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2023년 12월에 종료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2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에 따르면 2023년 12월에 종료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등 2건이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된다.

'보건의료기본법'제44조에 근거해 운영되며, 새로운 보건의료제도 시행 전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최적의 사업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된다.

지난 2020년 12월 시행된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군이 확대되고,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 실시하는 등 시범사업 활성화가 추진된다.

기존 3대 관절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치환술, 하지골절 수술에서 뇌졸중, 뇌·척수 손상 등 중추신경계 질환군까지 확대해 퇴원 이후 자택에서 지속적 의료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자에 대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 참여기관 추가 공모사 실시되고, 시범기관 대상 의견 수렴과 기관별 맞춤형 홍보 등을 통해 참여기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퇴원 이후 자택에서 지속적 의료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자에게 꼭 필요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재활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 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년 3월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을 확대돼 전국의 장애아동들이 통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부터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뇌·골격·근육이 발달하는 소아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시범사업은 비수도권에서 15곳이 참여해 어린이 전문재활팀(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등)이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 수립, 전문재활치료 제공(1일 최대 4시간)하고 있으며 현재는 비급여인 인지언어기능 검사와 1:1 언어치료·전산화인지재활치료·도수치료 등에 건강보험 적용 등이 진행됐다.

다만,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비수도권으로 한정되어 수도권 거주 장애아동의 참여가 제한되므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2024년 3월부터 소아재활의료의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고 권역을 8개→18개로 세분화해 시범사업이 확대 실시된다.

등록 장애아동의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수도권 5개 권역별 최대 7곳, 비수도권 13개 권역별 최대 3곳이 지정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전국의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지역사회 연계 및 통합적 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역완결형 어린이재활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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