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약사법에 규정된 해열제 등 20개까지 확대"주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심의위 구성...연내 회의 재개"촉구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방향 담은 정책제안서, 보건복지부에 제출 계획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대표자 모임에서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왼쪽부터)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김연숙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박상태 서울시보건협회 회장, 최영현 미래건강네트워크 이사, 김진학 한국공공복지연구소 소장,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교수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운영위원장 김연화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가 지난 4일 발족식 및 대표자모임을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에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를 재개할 것을 공식 성명했다.

이날 대표자모임에서는 소속 단체의 기관장 및 대표자가 모여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 제도(이하 안전상비약 제도)’ 시행 현황과 국민 요구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제안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공개한 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지난 3월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국민의 96.8%가 공휴일, 심야시간 약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음이 증명됐다.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구입해 본 국민의 경우 현재 판매하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수가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2.1%로 과반 넘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 간 한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상비약 역시 '보다 증상에 특화되고, 복약이 편리하며, 효과가 개선된 방향'으로 변화했는데 제도가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전문약 및 일반약과 달리 한국 식약처와 보건복지부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바탕으로 이미 국민의 자기투약이 승인된 품목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과 관리체계만 뒷받침된다면 편익이 확실한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오남용과 안전성 우려를 핑계로 품목 확대를 지연시키는 것은 이미 10년 전 도입된 제도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고 국민의 편익과 요구를 묵살하는 행동일 뿐이라는게 시민네트워크의 주장이다.

설문에 따르면,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이용하는 국민 중 92.5%의 여성과 91.3%의 전업주부가 ‘공휴일, 심야시간 등 약국이 문 닫았을 때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응답, 어린 자녀가 있는 30대~40대 61.5%가 ‘현재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의 수가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문에서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수도권 외 지역일수록 편의점 안전상비약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농어촌 벽지마을에 약국이 없어 동네 중심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이 사실상 약국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최근 기사 보도 내용이다.

시민네트워크는 "의료 취약계층의 약 접근권과 직결되는 안전상비약 제도를 보완해 도서벽지 거주자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까지도 언제든 상비약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일 것"이라며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를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제도가 도입된후 지난 10년간 꾸준히 이어져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기본 중의 기본 상비약인 해열제와 종합 감기약을 구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던 국민의 불편을 그 누구도 모르진 않을 것"이라면서 "응급상황 시에 약국은 문을 닫고, 편의점에는 찾는 약이 없어 오늘도 도시 곳곳을 유랑해야 하는 엄마들을, 국민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줄것"을 성토했다.

시민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수요를 반영한 적극적이고 적절한 행정을 통해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법이 지정한 20개의 품목으로 안전상비약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10년 넘게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연내 회의를 재개할 것"을 주문했다.

이 날 안전상비약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연화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 및 장애인, 어린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이 응급 상황 시 안전상비약 구매가 어려워 겪는 불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며 "편의점 안전상비약제도가 현재로서는 약국의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온 것을 매우 안타깝다, 보건복지부가 더 이상 이 제도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상세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방향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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