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의사 부족,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위헌적 제도-의료인 악결과에 형사처벌-수억원 배상금 물리는 재판문화에 기인

대한의사협회 제35대 회장을 역임한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강하게 비판하고 "지난 14일 대한민국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의대 입학정원 확대가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이라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의 담당수석을 대상으로, 필수의료를 해서는 안되는 숱한 문제들은 방치한 채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건 필수의료를 살리기는 커녕 대한민국 의료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본인과의 1대1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주 대표는 "정부를 비롯하여 의사수 부족을 주장하는 측의 유일한 근거는 OECD 평균대비 의사수가 적다는 데이터가 전부인데 반해, 본인이 확인한 OECD 자료에 따르면 각국의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지표인 평균 기대수명과 영유아 사망율 및 회피가능 사망률의 최정상에 대한민국이 있으며 국민 1인당 연간 병의원 이용횟수는 최다이고 입원기간은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길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어느나라 보다 병의원 이용을 원할히 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민들의 건강수준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 대표는 "상급 종합병원의 지역간 불균형과 소위 필수의료 지원의사의 부족은 의사수가 부족한 탓이 아니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위헌적 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무수한 문제와 더불어, 의료인의 선의에 의한 최선의 진료가 예상치 않은 악결과로 나타났다고해서 해당 의료인을 형사처벌하고 수억원의 배상금을 물리는 야만적인 재판문화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민국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의 제안내용과 경과는 제안자 이외의 국민에게는 비공개이며, 제안에 대한 진행상황은 제안자 주수호대표에게 직접 연락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제안이 주말에 이루어진 관계로 아직 연락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대표는 "본인이 제안한 1대1토론을 정부가 수락한다면 생방송의 원칙하에 공중파 방송이든 유튜브든 매체든 상관없이 토론을 진행하자"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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