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보건복지부가 1~3단계 시범사업을 통한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도입의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9일 국회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보장 수준이 최저임금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병 수당 제도의 본 사업 시행 의지'를 묻는 더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취지를 밝혔다.

박 차관은 "전향적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다만 말씀해 주신 정률형은 소득 파악이 용이한 직장 가입자들한테는 정확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에게 더 필요성이 높다"며 "그래서 고민이 많은 지점이고 1단계, 2단계, 3단계 여러 시범 모형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잘 맞는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보고 제대로 된 제도 도입에 명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해 가면서 의원님과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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