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추진"
필수의료 살리기 위해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이 해결책
"의대정원 확대, 건보 진료비 규모도 커질 것"..."우수인재들 빨아들이는 블랙홀"우려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 전달식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을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길 주문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진행해 나가 주길 원했다.

이필수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에서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추진"이라며 "실제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없이 추진되고 있는 불합리한 의대정원 증원은 각종 부작용만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통해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 막연하게 예상하고 있지만 준비안된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기피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수 있다는 걱정이다.

실제 증가된 의사 수 만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유입이 증가할지는 미지수며 비급여 진료영역 등 본래 정책설계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의사인력 유입이 늘어날 경우 이는 자칫 기존 필수의료, 지역의료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래서 무엇보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 보다는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는 것이다.

아울러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들의 부담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실제로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나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확실한 정책 마련 없이 무작정 의대정원을 늘릴 경우 이는 국민 의료비를 폭증시킬 것이며 이는 결국 건강보험재정 파탄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변호사와 의사는 다르다. 변호사가 늘어난다고 모든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지만 건강보험료에 기반으로 하는 건강보험 의료서비스는 의사가 크게 늘어난 만큼 건보 진료비 규모도 커질 것"이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 폭등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임을 제시했다.

또 "지금도 의대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대정원을 무분별하게 증원할 경우 규모가 커진 의과대학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우수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쏠림현상과 불균형은 결국 우리나라의 과학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임을 우려했다.

무엇보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이는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점점 줄어드는 인구에 의사만 늘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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