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개시 명령 위반 전공의에 경찰 고발-주동 세력엔 검찰 고발도...고발일자 및 대상.방법 등 결정안돼"

미복귀 전공의, 2월 29일 데드라인 넘겨 '처벌 원칙 불가피"
데드라인 2월 29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3개월 면허정지' 기본

전공의 사직서 제출, 통상적 절차 밟지 않은 비자의적.집단행동으로 보고 있어...사직 수리되지 않으면 진료 유지 의무 있어-의료법 위반처분 나간다

전공의, "사실상 자기네들 대표 없다"전해...중대본, "수차례 접촉 시도했지만 접촉 안 돼"
"증원 규모는 2천 명이 될 것"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가 5일 보건복지부에서 연 의사집단행동 대책 정례브리핑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제약사 영업사원이 강제 동원됐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청과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며 사실이면 의료법 위반이면 책임을 묻겠다"고 단호함을 표명했다.

▲박민수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논란은 강제 동원된 해당 제약사 직원이 글로 알렸고 이같은 내용이 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제약사 불매 운동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박민수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지난 3일)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강제 동원됐다'는 주장이 확산됐고 이 글을 올린 직원의 해당 제약사 제품을 불매운동하자는 이야기가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이에 대해 복지부가 확인해 나섰는지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조정관은 "(현재) 확인하고 있다. 관련 글이 올라왔던 것을 확인했고 경찰청과 함께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면 의료법 위반이 되겠다. 그래서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조정관은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해 경찰 고발 계획과 고발 시점도 특정할 수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주동 세력 중심으로는 검찰 고발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할지, 대상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은 결정하지 않았다"며 "조금 더 추가 검토를 진행하고 정부 내에서 의사결정이 되면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조정관은 '현재 전공의 등은 단순 파업이 아닌 사직을 한 것인데,강제 근무 및 근로는 헌법, 근로기준법에 금지되어 있어 사직 철회 후 나와서 근무하라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해석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서 이미 진료 유지 명령이 나갔다'고 수차례 설명이 됐다. 사직서 제출은 오늘 브리핑에도 있는 것처럼 통상적인 사직의 절차를 밟지 않은 비자의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으로 보고 있다"며 "그래서 그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고 사직이 수리되지 않으면 본인이 원한다 하더라도 진료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한 의무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이 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다"고 단호함을 유지했다.

박 조정관은 '사실상 집단행동에 대해 데드라인은 지났지만 지도부가 복귀를 전제로 협상에 나설 경우 처벌 완화 등 선처할 계획과 관련 "이는 지난주에 전공의들과의 대화를 요청할 때도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서 대표단이 없다. '실질적으로 대표단을 구성하면 그 자체로 집단행동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좀 꺼려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명 그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 행동은 아니다. 대화를 하겠다는 대표단을 구성하는 것이 어떻게 진료 현장을 떠나는 의사결정을 하는 대표단과 같겠느냐"며 "그거는 말이 안 맞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협상을 못하고 처벌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만일 기존의 전공의가 새로이 대표단을 구성해서 정부와 대화하는 거는 처벌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처벌에 대해서 협상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 취지인데 "저희가 2월 29일까지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이미 드렸다. 그런데 그것을 넘겨서도 어제 보신 것처럼 상당수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상태이고 자신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원칙은 불변"임을 못박았다.

박 조정관은 전공의들이 계속 내거는 처우 개선책에 대해 '패키지에 나와 있으니 돌아와라'라는 말보다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협상할 정부 의향에 대해 "전공의들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들은 패키지에 원칙적인 선언이 되어 있고 제가 브리핑을 통해서도 몇 가지 추가적인 대책은 이미 발표를 좀 한 바가 있다"며 "자료를 보면 -연속 근무시간 36시간 축소 시범 사업'을 하겠다. 그다음에 '-권익 보호 창구를 설치해서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권익 침해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이밖에 -주당 근무시간 연속 근무 시간 부분'에 대해 이미 법령이 개정이 되었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시범 사업을 통해 하위 법령을 구체화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 전공의들의 협상이나 무관하게 쭉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러한 정부의 조치들을 이해 좀 줄 것과 '당장 내일부터 뭐를 하라'는 요구라면 정부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가 의사결정하는 데 시간도 걸리지만 이것을 집행하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다. 어찌됐든 저희가 결정된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피력했다.

박 조정관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측과 대화가 진행 중이신 게 있느냐, 그리고 40개 학교의 개별 신청 인원은 공개할 수 없다고도 했는데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과 관련 "전공의는 '사실상 자기네들 대표가 없다'고 한다. 저희가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접촉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개방 형식으로 대화 제안했던 것이다. 현장에는 5명의 평전공의만 참석을 했던 사실도 알고 계실 것"이라며 "그래서 비대위 측과 전공의 대표들과 지금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40개 대학의 구체적인 내역을 발표 못 드리는 거는 동일하다. 지금 전공의 근무 이탈 정보도 총계만 말씀을 드리고 기관별 통계는 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 통계를 가지고 또 전공의들내의 강경파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는 참석이 저조하다'걸로 서로 독려하고 비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이를 차단하기 위함"이라며 "오늘 각 개별 학교별 증원 신청한 부분도 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동일한 이유다. 의료계의 여러 강경론에 따른 비판, 괴롭힘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임을 밝혔다.

다만 저희가 배정 절차가 다 끝나게 되면 적절한 시점에 공개될 것이라고 단서를 남겼다.

박 조정관은 3개월 면허 정지가 된다면 전공의들은 이후에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곧바로 다시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수련 기간을 채울 수가 없어서 내년부터 수련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만약 복귀할 수 없다면 공백 장기화에 대한 별도의 대책를 묻는 질문에 대해 "처분 절차를 보면은 사전 통지, 의견 진술, 처분이 나가는 큰 순서로 진행이 되고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모든 전공의가 동일한 시점에 처분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의견 진술 속도도 다를 것이고 빨리 답을 주시는 분들, 늦게 답을 주시는 분들도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동일 시점에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처분이 나가는 결과는 개별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래서 "일시에 다 처분이 나가면 의료 공백이 우려되지만 실제 처분은 일시가 아니라 상당히 차별화돼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고려될 것"이라며 "3개월이 정지가 되면 수련의는 2월달에 전문의 시험이 있다. 그러니까 4년이나 3년을 마친 그 해에 2월에 전문의 시험을 봐야 되는데 2월 시험을 볼 당시에 5월달까지 수련이 부족한 사람들이 채울 수 있으면 그것을 전제로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지가 3개월이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2월달까지 수련을 다 마쳐야 하지만 열흘 이상이 빠져 있지 않느냐, 이를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채우기가 어렵게 돼 1년이 딜레이가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어쨌든 정해진 수련기간은 채워야만 전문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전문의 별로 사정들이 다양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조정관은 '면허정지 처분은 3개월 일괄 처분인 것이냐, 아니면 각 전공의마다 면허 정지되는 기간이 다를 수 있느냐'는 질문과 관련 "기본적으로 3개월을 저희가 집단 행동을 통해 가지고 2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3개월 면허 정지가 기본이 되겠는데, 개별적으로도 기간이 달라지지 않고 동일하다"고 말했다.

김국일 비상대응반장은 4일 7854명 대상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예정 인원은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어저께 전공 이수 상위 1위부터 50위까지 현장 점검에서 불이행을 확인한 규모가 7천 명을 약간 넘었다"며 "그분들을 대상으로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통제할 예정"임을 전했다.

박 조정관은 '오늘 중대본 발표서 나온 전공의 미복귀 증거는 어떤 기준으로 최종 판단했는지를 묻는 질문과 관련 "미복귀 증거는 그야말로 현장 가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한 것이다.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것이 확인이 되면 미복귀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기타 여러 서류 EMR 접속이라든지 모두 다 확인을 한다. 현장점검 마지막 날인 오늘도 나머지 50개 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박 조정관은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진행하실 계획'과 관련 "어제 현장 점검했던 부분하고 오늘 나머지 10개 현장 점검과 나머지 101번부터 221번까지는 지자체에서 또 현장 점검한다. 전 수련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치면 저희가 예정된 대로 행정절차 즉 예고 발송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했다.

박 조정관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나 삭발식 등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교수님들 사직이 있었다는 보도를 저희가 접했다. 집단 행동이라기보다는 개별적인 행동인데 대학병원 교수님들, 전임의들이 현장에서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진료에 임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또 적극적인 설득 노력과 대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조정관은 '앞서 의료계의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셨는데 이번 주 운영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는 의협의 대표성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빠진 채 진행이 되는 것'과 관련 "준비 TF는 말 그대로 좀 실무적인 성격이 강하다. 대표성보다는 전문성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의료계가 대표단을 구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대로 대화할 수 있는 대표단이 구성이 되면 그 채널 별도로 저희가 소통을 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TF 실무적 성격이 강하고 전문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거대로 진행을 해서 취지가 의료개혁위원회를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라는 설명을 어제도 드린 바가 있다"고 전했다.

박 조정관은 '정부가 계획한 숫자보다 훨씬 많은 3천 명이 넘는 (의대 정원) 증원 신청이 됐는데, 2025년도 전체 의대 증원 숫자를 2500명 3천 명까지 늘릴 계획도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아니다. 저희가 2천 명을 증원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국민들께 말씀드렸고 신청을 받은 규모는 3400명이 조금 넘었지만 이는 개별 학교가 원하는 어떻게 보면 최대치에 가까운 숫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저희가 2천 명이라고 하는 총 증원 범위 내서 각 학교가 제출한 증원 규모를 고려하고 지역 필수의료에 도움되는 방향, 의료의 질을 확보하는 방향, 여기에 맞게 각 학교별로 배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증원 규모는 2천 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조정관은 SNS 등 온라인에서는 증원을 신청하지 않으려던 의대에 정부가 캠퍼스 인가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력을 가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과 관련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신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 신청은 대학의 자율적인 의지에 기반을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대학이든 증원 신청을 안 했다 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다는 부분들을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짜 뉴스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신민철 기획관은 40개 대학이 모두 교수 충원 계획을 제시했는지 여부와 각 대학이 제시한 교수 충원 총 규모와 관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대학별로 어느 대학이 또 얼마만큼의 어느 수준의 내용을 제출했는지는 저희들이 지금 밝혀드릴 수 없다"며 "이 부분은 결국은 저희들이 정원 배정할 때 심사 영역이기 때문에 정원 배정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를 구했다.

박 조정관은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후 집단 행동 상태가 열흘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다. 환자들이 필요한 진료를 뒤로 미루고 현장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계시지만 무엇보다 그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겁고 조속히 이 사태가 좀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전공의 여러분들께 거듭 호소했다.

박 조정관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 또 어떠한 주장을 가지고 그렇게 현장을 떠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시고 또 많은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환자의 생명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그래서 여러분들의 요구 조건이나 무엇이 받아들여지면 복귀하겠다 이런 협상의 자세가 아니고 의사 본연의 자세로 환자들을 돌아봐 주시기를 주문했다.

정부도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앞으로도 귀를 기울일 것이고 앞으로 수행할 의료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나갈 때 여러분들과 함께 상의해 나갈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정책을 좀 더 튼실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또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주길" 주문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박민수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정경실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 김국일 비상대응반장, 교육부 신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등이 배석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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