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차액-선택진료료' 급여 전환 체계적 접근 필요
이기효 건보정책연구원장, '건보 보장성 강화 방안' 제시

현 62.7%수준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보장률이 2017년에 78.5%까지 끌어 올리는 데 적게는 연간 3조4천억원에서 많게는 11조4천억원이 소요돼 총 5년간 36조6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안이 제시됐다.

다만 우선순위 설정 등의 작업과 함께 비급여인 '간병비-선책진료-병실차액' 등을 급여화 전환하는데 3~4년동안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단서가 뒤따른다.

이기효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사진▶)은 2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새정부 출범에 따른 미래 의료정책 포럼'에서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강능한 건강보험 체계'란 발제를 통해 "현 건강보험 급여단계는 국민의 기대수준에 못미친다. 이런 현실과 기대와 갭을 메워주는 게 건강보장성의 이슈"라며 중증질환에 걸리는 저소득층 환자가 가계파탄으로 내몰리고 빈곤이란 악순환을 거듭하는 고리를 끓어 줘야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며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미래에는 초고령화사회로 인한 노인의료비 증가에 어떻게 대비하느냐 등 사회 경제적 효율성위 필요성 때문에 보장성이 필요하다"며 "지난 대선 총선을 통해 의료 질 향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분출됐다. 이에 선진국 수준에서 보장성을 보여주는 게 이런 목소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암 질환의 경우 현재 22%에서 70%까지 보장성을 끌어올리려는 게 당초 목표지만 기대만큼 오르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이는 비급여 부문의 팽창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며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40%를 직접 지불하는 후진국형 보장 성격을 보이고 있다"면서 "보장성 강화 정책 비전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재정확보에 있어 단편적이고 임시땜질방식으로 알관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려사항은 ▶국민의 부담능력에 기반한 합리적 목표설정 ▶공정하고 효과적인 재원조달 ▶급여화 우선순위 지정과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의료비 지출 효율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출관리체계 구축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건강보험 목표 보장율을 62.7%에서 80%(78.5%)수준으로 잡을 경우 공공재원비중이 70%에 해당되는데 보장율 80% 달성에 소요되는 추가재원규모는 이를 수치로 환산하면 약 9조원으로 간병인비 포함시 12조4천억으로 추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재원조달의 경우 담배세, 주세, 의약품 광고세 등 목적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있는데 현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로는 형평.공정성 등에 국민들의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득중심의 단일부과체계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현재 강구되고 있다"며 현 보험료 부과체계로는 재원조달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제시한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급여화' 가운데 ▶저소득층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접근성 향상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이란 재난적 해소 ▶우선순위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확대 전략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실차액-선택진료료' 비급여 40.1%(3조1천억)점유
저소득층 보호 기능 강화 일환으로 보험료 하위 10%(소득계층 1분위 세대) 총 345만명(2010년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본인부담율이 입원 20%, 외래 30~60%, 약국 30~50%에서 각각 입원 10%, 외래 15%, 약국 15%(정액 500원)로 경감하는 쪽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부담해소 차원에서 연간 가처분 소득의 35%수준을 초과해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현행 상위 20%(8만2천명)의 경우 연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중위 30%(15만명)는 연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위 50%(51만8천명)는 연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인하해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가장 큰 부담을 유발하는 비급여 항목인 '병실차액과 선택진료료'가 비급여 가운데 40.3%(3조1천억원)를 차지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기준병실을 6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조정하고 기준병상 비율을 90%로 확대하는 한편 상급병실료 차액규모 연간 약 9723억원을 급여 항목을 흡수하는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택진료는 양질의 진료에 대해 보상이 직접 연결될 수 있게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보호자 없는 병실을 위한 '간병서비스' 를 급여 전환시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가족 노동력의 사회환원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의 재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현행 건강보험 보장률 62.7% 차사위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0.7% 재난적 의료비 부담 해소 2.5% 병실차액, 선택진료, 간병서비스, 초음파 비급여 등 필수의료 단계적 보장성 강화 12.6% 등 급여화해 목표 보장률 78.5%를 달성하기 위해선 필요한 재원이 연간 11조5천억원 추산된다"며 "향후 5년간 총 57조4천억원이 필요하지만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면서 우선순위 설정 등의 작업이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이를 3~4년동안 단계적으로 급여화에 나설 경우 입원보장률은 약 85.1%, 외래보장률 약 72.8% 수준에 도달해 적게는 연 3조4천억에서 많게는 11조4천억원이 소요돼 5년간 총 36조6천억원의 재원이 축소돼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말했다.

그는 "이런 선진수준의 건강보장체계로 나아가기위해선 전체 보장시스템을 파악하고 제원조달-지출관리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민, 기업, 공급자 등 참여주체의 이해와 합의가 기반한 실천방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토론자 모두 의료계의 어려운 환경을 호소하며 새정부의 건강보장률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도덕적 해이-일부 환자 역차별' 고려돼야
김영인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장은 "현재 중소병원이 어렵다. 지난 2011년 물가상승률이 4.2%였는데 의료수가는 2.4%로 낮은 데 기인한다"며 "빅5병원들도 3% 수익내기가 어려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다"면서 이렇다보니 선택지료비 등 의료시스템이 기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또 "이렇게 가다보면 대형병원을 제외한 병의원들은 고사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니 불안감에 쌓여있다"며 "병원들은 수익보전때문에 행위별수가가 급속도록 높아지는 풍선효과까지 일고 있다"면서 대책은 현실적인 의료수가가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원장은 "앞서 발제대로 4대중증 질환 보장성을 위해 현 수가시스템이 지속된다면 비급여에 의존했던 병원들은 고사하고 만다"고 우려하고 "이를 위한 막대한 재원을 우선순위별로 충당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이를 통한 일부 환자의 도덕적 해이와 나머지 비혜택 환자의 역차별도 고려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측 보장률 상승 주장, 불가능한 얘기"
이어 정형선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는 "비급여 포함해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란 이상적 그림의 초점은 재원 마련이라기보다 방향성 문제"라고 지적하고 "앞서 지난 2004년에 건보공단이 제시한 건보보장률 62.7%에서 지난 10년간 증가율이 1% 남짓 오른 게 전부"라며 "이를 금액으로 보자면 1% 인상시 1천억, 10% 5조, 20% 20조의 재원이 필요한데 공단측에선 향후 5년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불가능한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보장률을 올리는 것엔 반대하지 않지만 앞으로 5년간 5%의 보장률을 고려한다면 1순위로 상급병실료, 본인부담상환제 등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안과 간병비 등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점차 낮추면서 병원이 책임지도록 해 병원 수익을 보상해 주는 안 등을 제시했다.

"저보험-저수가-저급여 환경선 수용불가능"
문병인 이화여대 기획실장은 "병원의 경우 60%는 건강보험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40%를 외래 진료 등으로 카바하고 있다"며 "다만 유방암 질환에 있어 검사법, 일부 약제가 비급여인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 低보험-低수가-底급여 3低 환경이란 의료환경을 무시한채 비급여를 급여화한다손 처더라도 새정부의 건강보장률 확대는 수용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석완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은 "진료비 구성요소 가운데 약가가 고시가와 실거래가가 혼재돼 있고 약제비가 OECD평균 15~17%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6%를 차지해 이를 20%대로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며 "비급여 보장성 강화에 앞서 의료비급여와 의료외 비급여의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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