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 진주의료원 폐업에 질의

진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진영 복지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공공병원 역사상 최초로 폐업 위기에 처한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해 공공성이 우선이냐, 수익성이 우선이냐'는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질의에 "공공병원 운영에 대한 원칙이 공공성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진 영 후보자의 저서 '인간의 얼굴을 한 자유주의자의 세상읽기'160~161쪽의 구절(지방정부에는 별도로 공립병원을 설치하여 그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 중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한 사람들에게 의료혜택을 부여해주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을 인용하며, 첫 질문으로 공공병원에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공공성인지, 수익성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당연히 공공성이다” 라고 답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다음 날인 2월 26일에 공공병원 103년 역사상 최초로 진주의료원 폐업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진 후보자는 진주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폐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유는 아직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신정부 공약 중에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상기시키며, 그런데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남도의회는 물론 병원관계자 누구에게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 신축한지 5년밖에 되지 않는 진주의료원의 강제폐쇄를 결정했다고 현황을 짚었다.

김 의원은 사상초유의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쇄 사태가 신정부가 공약을 이행하는데 앞과 뒤가 어떻게 다른지를 출범초기부터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가 진주의료원에서 시작해 34개 전체 지방의료원 폐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에 대한 입장도 질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진주의료원 부채 현황과 그 이유를 수치로 들어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지자체 지원 부족과 지방의료원의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적자가 났다는 사실을 짚었다.

진주의료원이 2010년에 당기 손익을 48억원을 냈고, 지역개발기금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50억원이다. 그런데 진주의료원이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저렴한 진료비를 받아 생긴 손해가 39억3751만원에 달한다. 이 금액을 정부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원해 준다면, 사실상 손익은 11억여원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병원이 본래의 목적인 공공성을 지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있게 지원하기만 한다면, 애초부터 지방의료원의 재정문제는 심각하지 않다"고 이를 뒷받침했다.

진 후보자는 이에 대해, "본인이 장관이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께서 자료를 보내주면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박미성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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