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4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 및 심평원에 국정감사

더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난달 성상철 이사장의 기자간담회의 소신 발언에 대해 "언론이나 국민들의 반응은 환호일색이었다"며 "이제야 말로 건강보험료 부가체계가 개편되는가부다 거기에 굉장히 국민들의 기대가 컸었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10월4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국정감사에서다.

김상희 의원은 이날 성상철 이사장을 상대로 "건보공단 가장 큰 과제는 건강보험부과체계를 어떻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만드느냐, 그리고 보장성을 얼마나 강화시키는 것이냐인데, 이사장은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부과체계와 관련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편방안이 조속히 이뤄져서 국민 불만을 덜어줘야 한다'고 했고 '자동자 등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불합리한점을 개선해 지역가입자로부터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박수를 칠 것'이라고 했었다"며 "그런데 '표심을 의식해서 개선안을 내지 못하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수 있다'고 언급했지 않았느냐"면서 "굉장히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본다. 지난 정부에서 부과체계 개편안을 준비하고 개선기획단을 꾸려 발표하려는 순간 유보됐었다. 그 이후 중단됐느냐"고 다그쳤다.

김 의원은 "정부의 대안 마련이 중단된 상황아니냐, 새로운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줬다거나 새로운 안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된 이유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표심을 의식해서 건강보험료부과체계 개편안 발표에 부담을 가졌었다"며 "이것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엉거주춤하는 상황이며 '표심을 의식해서 개선안을 내지 못하면 정부는 아무것도 할수없다'는 말은 정치권에 주는 고언이라고 본다"고 치켜세웠다.

김 의원은 복지부에 부랴부랴 긴급 브리핑을 하고 해명했는데 권덕철 실장이 '건보료부과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법, 시기에 이견이 있고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단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고 했다. 표를 의식해서 개편안을 마련되기 보다는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면서 "이사장도 복지부의 해명에 같은 생각이냐"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성상철 이사장의 기자간담회의 발언에 대해 언론이나 국민들의 반응은 환호일색이었다"며 "이제야 말로 건강보험료 부가체계가 개편되는 가부다 거기에 굉장히 국민의 의견에 대해 이사장이 힘을 실고 있구나 했는데, 복지부의 해명 발언에 언론이 오해했다는 것인데, 왜 직접 이사장이 해명에 나서지 않았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제 자신이 일부 논란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사장이 의지를 갖고 입장을 밝혔였는데, 이에 복지부의 이런 해명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본다. 언론의 해석과 국민들의 오해를 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사장이 직접 해명을 했어야 했다"며 "이사장이 소신을 건강보험을 책임지겠다는 수장의 자격으로서 의견을 밝히고 복지부 해명에 짓눌려서 그 다음에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아 아쉽다"면서 "복지부가 국감에서 우리 당에서 낸 소득일원화 개편안에 대해 검토해 봤느냐, 공단이 별도 낸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제출한 검토 의견을 전문가나, 공단이라든가 종합해서 검토 의견을 냈다고 했다"며 "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졌다.

성상철 이사장은 "공단에서는 공식적인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