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대 신설 검토...의료취약지 근무시 지역 수가 등 경제적 인센티브 마련키로
필수의료 수가 인상-공공정책 수가 적용

필수 의료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 민·형사상 부담 완화 의료법.형사처벌특례법 재개정 추진도

국립대 병원 중심의 지역 완결형 전달 체계 구축키로
국립대병원 중심 네트워크에 사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역할도 함께 협력 강화도
지역 의대 신설 검토하고 의료취약지 근무 위한 지역 수가 등 경제적 인센티브도 마련키로

▲12일 국민의힘 원내 대책회의

국민의힘이 중증외상센터, 응급실 등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필수의료 수행시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필수의료육성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필수 의료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한 민 형사상의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법, 형사처벌특례법 재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공보의와 군의관의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논란의 필수 의료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밝혔다.

또한 지역 의대 신설을 검토하고 의료취약지 근무를 위한 지역 수가 등 경제적 인센티브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필수의료 혁신 TF 위원장은 12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지역 의료의 붕괴를 막고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 필수 의료혁신TF'를 통해 논의된 이같은 3가지 지역 필수의료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을 막고 비필수의료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공공, 민간 등 소유 주체에 관계없이 필수 의료를 수행하는 경우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토록 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필수 의료 육성법 제정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수 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한 민 형사상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법, 형사처벌 특례법에 대한 재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고 환자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조화로운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현행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고 의료사고에 대비한 의료인의 공제조합 가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어 지역 필수 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인력을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개편하고 전공의 수련 과정도 내실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에 대한 복무 여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공보의의 복무 기간은 물론 군위 간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 공보의 복무기간은 36개월으로 일반 현역병의 복무 기간인 18개월의 2배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따른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대 병원 중심의 지역 완결형 전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즉 국립대병원을 권역의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육성해 지역 단위 권역 필수 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우수한 의료인을 양성하고 수준 높은 연구를 수행하는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다.

다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 네트워크에 사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역할도 함께 강화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러한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 인력 증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부족한 지역 필수 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시각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인력이 지역에 잔류해 지역 필수 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지역 선발 전형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그리고 의대 증원 규모와 25학년도 신입생 규모를 확정한 후에는 의료 취약 지역의 수요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의대 신설을 검토하고 의료취약지 근무를 위한 지역 수가 등 경제적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실손보험이 관대해지고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그 풍선 효과로 비급여 시장의 팽창이 가속화되고 필수 의료에 대한 기피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의동 팀장은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에서 그간 논의한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필수 의료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의힘은 지역에 있는 위급 응급환자가 서울로 오지 않아도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완결형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수 의료 육성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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