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국회 본회의 통과 분만시 불가항력적 무과실 의료사고피해구제 언급
의협, 4일 신년하례식 개최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올 초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 "불합리한 의료정책의 위험성을 널리 국민들께 알리고,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소명을 밝혔다.

또 중증외상, 소아외과, 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로 더욱 확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필수 의협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지난 4일 신년하례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올 중점과제를 밝히고 "현재 의료계와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와 의대정원 문제를 논의하고 있슴"을 공개했다.

다만 의대정원 증원은 정치적인 논리나 인기영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아닌, 다양한 요인, 지표, 변수등을 반영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동섭 병협 회장

이 회장은 "의료계와 정부 모두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밤을 새워서라도 이 문제를 충분한 논의과 합의를 통해 풀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의사협회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필수-지역의료를 되살리고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협회는 그 어떤 비전문적인 접근과 강요에 대해 사회적 책무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성 높게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각인시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특히 "정치권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을 통해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필수의료 지원 및 육성법'이 여·야 모두에서 발의되어 있는 등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실효적인 대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금 더 힘을 모아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에도 올인할 뜻을 전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회장은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의료분쟁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는 것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보장을 통해 의사 회원과 국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제도"라며 "현재 정부와의 의료분쟁 제도개선협의체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결과물이 빠르게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박민수차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병협 윤동섭 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14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 등 내외빈들이 참석해 신년하례식을 축하해 줬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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