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임총 소집해 복지부안 저지' 촉구도
"치와의전문의제 난맥상, 최남섭 현 회장.집행부 책임 커"
1일 '복지부 치과전문의제 입법예고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라."
"복지부안 입법예고 결사 반대한다."
"조기임총 소집해 복지부안 저지하자."

치과의사전문의제 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서울 성수동 치협 회관 앞에서 '지난 5월23일 입법예고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앞서 협회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3안의 폐기와 함께 조속한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를 강력 촉구했다.

▲김용진 대표

이들은 임총을 통해 복지부 안에 대한 압도적인 반대와 범 치과계의 반대운동 결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다.

공대위는 또 전속지도전문의 및 해외수련자 문제만을 우선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의 의결을 복지부에 적극 주문하는 한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철회를 강력 성토했다.

이날 공대위 김용진 대표(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장)은 "이번에 복지부가 치과계의 뜻과 반대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를 성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번 치과의전문의제 입법예고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치과의전문의제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면서 "지난 1월 임총에서 결의된 것은 지키지지 못했다. 전문의는 일부 치과의사의 면허 취득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용진 대표는 "기존 수련받지 않은 치과의사들은 이번 입법예고로 인해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 이를 방치하고선 치과계의 미래는 없다"고 성토하고 "반드시 공대위와 전 치과계와 함께 입법예고를 반드시 철회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올바른 전문의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뜻을 모으자"고 주문했다.

이어 김욱 위원은 "7월4일이 입법예고안 시한까지 조기에 임총을 열어 복지부안을 단호히 부결시키고 치협에 공론을 확립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5월말까지 협회 및 집행부가 치과의전문의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6월1일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협회에 책임을 묻고 이를 항의 규탄하는 한편 조기 임총을 소집해 협회의 공론을 수렴,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임총 안건은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고 3만 전 회원이 압도적으로 이 안에 대해 부결시키고 저지시켜야 한다"며 "집행부서 한두 과목을 추가 해 3안을 수정 변형안을 상정하라는 움직임이 있는데 공대위는 이미 3안은 실패작이다. 더 이상 3안은 불가하다"면서 "우리가 주장한 1안인 올해말까지 전속지도전문의 우선 해결과 헌재 판결로 확정된 외국 수련자의 문제 해결해 선제적으로 해 줄 것"을 주장했다.

또한 "외국수련자 문제는 현행 귀속 규정을 엄격하게 제정해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우리는 미수련자 등을 위한 신설과목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절대 임의수련자를 위한 어떤 경과조치가 시행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며 "이번 임총서 치과계의 공론으로 전속지도전문의, 외국수련자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임의 수련자는 미수련자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입법예고안에서 제외시켜 추후 재론해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욱 위원

그리고 "현 치과의전문의제가 난맥과 혼란에 빠지게 된 주된 책임은 최남섭 현 회장과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고 규탄하고 "협회는 지난 1월 임총 당시 미수련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경쟁력 있는 개원가에 임플란트과를 신설과목으로 개설해 경과조치를 부여한 3안을 강행 통과시킨 바 있다"며 "당시 60년 치과계의 지론이던 소수정예를 무너뜨리고 3안을 강행 추진한 결과가 어떠냐"면서 "당시 우리는 신설과목의 허구성과 불가능성을 설파했고 여지없이 오늘 입증됐고 확인됐다"고 현 집행부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3안을 추진했던 협회에 더 이상 중차대한 전문의제를 완전히 맡길수 없다"며 "우리는 임총에서 이를해결하기 위한 투쟁의 주체로서 집행부를 포함해 대의원총회 산하에 치과전문의제 비상대책위원회를 거국적으로 꾸려나갈 것"이라면서 "기배출전문의, 학생들까지 포함하는 범치과계 비상대책기구"라고 밝혔다.

한편 앞선 지부장 회의에 따르면 협회에서는 23일 목요일 세종시에 임시총회 및 복지부 항의 시위를 계획했지만 당일 복지부 행사 관계로 19일 일요일 오후 4시 임총을 협회 5층 대강당서 개최 여부를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후 치과의사전문제 공대위 요구안을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국에 전달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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