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홈피 공개되는 KD코퍼레이션 소송 상대방 서류접수현황만 청와대에 4차례 이상 보고(?)
정만기 당시 비서관(현 산자부 제1차관), 사건 담당 심판장에게 직접 전화 걸어

더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제1차관이 청와대 산업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비선진료’ 핵심인물이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가 운영하는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산업통상자원부 R&D 예산을 지원, 선정하도록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한 논란의 핵심에 있다"고 밝혔다.

23일 더민주당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KD코퍼레이션 특허소송 직접개입과 더불어 와이제이콥스메디칼 R&D지원 압력 의혹까지 받고 있는 정만기 제1차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핵심 당사자로 더 이상 차관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의 목청을 높였다.

또 특허청 심결 과정에서 심판서류의 내용을 누설하는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몰아붙였다.

앞서 우 의원은 KD코퍼레이션 특허무효소송과 관련 "2015년 10월경 특허청 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내용을 잘 살펴서 잘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한 청와대 인사가 당시 청와대 산업비서관이었던 산자부 정만기 제1차관인 것으로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KD코퍼레이션은 최순실씨 딸인 정유라 씨의 친구 아버지 회사로 박근혜 대통령이 현대차에 특혜 납품계약을 강요한 회사로 이미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는 회사이다.

KD코퍼레이션은 미국 PQ코퍼레이션과 2014년부터 특허소송을 해오면서 2015년 1월 특허청에 PQ코퍼레이션을 상대로 특허기술 무효심판을 청구하 상태다.

당시 청와대 요청을 받고 특허청 주심심판관은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절차진행상황, 심결시기, 소송 상대회사인 PQ코퍼레이션의 최근 접수서류 현황만 보고했다고 밝혔으나, 청와대가 4차례 이상 특허청에 전화를 걸어 특허청 홈페이지에도 확인이 가능한 정보만 확인했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래서 특허청이 PQ코퍼레이션이 접수한 서류내용까지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PQ코퍼레이션은 특허청에 제출한 서류의 보안을 위해 2015년 7월과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심판서류 열람.복사 제한 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했었다.

실제 특허청은 KD코퍼레이션이 특허무효를 청구한 15개 항목 중 절반 이상인 8개 항목을 무효로 인정해 KD코퍼레이션에게 유리한 심결을 했다.

또 심결과정에서 특허청이 특허법상 직권심리 절차에 관한 강행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우 의원이 제기됐다.

한편 정만기 차관은 2016년 3월에 특허청이 KD코퍼레이션에 유리한 심결을 하고, 2016년 8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산자부 제1차관으로 임명됐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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