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제도 확대-비급여 재평가 제도 도입도
유미영 실장, 19일 '의학적 비급여 의료기술의 현황 및 문제점'발제

심평원이 비급여 정보 공개와 확인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비급여 항목별 표준화와 코드화 추구를 통해 비급여 정보의 공개를 양적 질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건강보험의 그레이존(불분명)인 임의비급여 관리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금지원칙 및 예외적 허용 절차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또한 4대중증질환에서 전체 질환 전면 확대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결정 체계 구축을 위한 선별급여제도가 확대된다.

아울러 적정수가-적정급여를 통한 비급여 비용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보장성 확대가 용이하게 상대가치 점수 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이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미영 급여등재실장은 19일 서울대병원 치과병원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주최 '2017년 전기 학술대회'에서 '의학적 비급여 의료기술의 현황 및 문제점'이란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19일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8층 대강당서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주최 '2017년 전기 학술대회에서 심평원 유미영 실장이 발제를 통해 "건강보험의 그레이존(불분명)인 임의비급여 관리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금지원칙 및 예외적 허용 절차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앞으로 비급여 관리를 위해 나아갈 방향은 첨단의료 등 신의료기술 즉 비급여, 임의비급여 포함한 경우 급여 포섭 기전을 활용, 의료산업 발전 및 임상연구 활성화 유도, 환자 접근성 제고 등 4대중증질환에서 전체 질환 전면 확대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결정 체계 구축에 나서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에 나설 것"이라며 선별급여제도를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또 "적정수가-적정급여를 통한 비급여 비용 풍선효과 차단과 보장성 확대가 용이하도록 의료기술 원가에 기반한 상대가치점수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상대가치 점수 체계의 개선을 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학적 근거 및 비용효과성 불분명한 비급여 항목의 대평가를 통한 건강보험 효율화를 위해 비급여 보험등재 이후 재평가를 통해 퇴출 또는 급여 전환 등 관리기전이 마련되는 등 비급여 항목 재평가 제도가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유 실장은 이를 위해 "국민, 요양기관, 유관기관 등 일원화된 개념을 쉽게 활용하고 정책 반영하도록 비급여 성격 및 목적 등에 따른 유형 분류와 함께 정의 명확화, 규정화되며 4차산업의료, 비급여 정보공개, 비급여 확인심사 등의 효율화 차원에서 분류내 항목별 또는 국제표준 연계 및 국내 임상 데이터의 표준화, 코드화를 진행할 것"임을 언급했다.

아울러 "비급여 표준화에 따른 비급여 정보 공개의 양적 질적 확대에 나설 것"이라며 "질병과 급여정보 등 연계한 맞춤형 총 진료비가 외부에 공개돼 의료기간 선택은 물론 의료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건강보험 그레이 존인 임의비급여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지원칙 및 예외적 허용 절차 법제화, 환자안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제도 건전화에 기여하기 위해 임의비급여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의료기술의 총체적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한 의료기술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임의비급여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진료정보에 대항 국민 알권리 충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실장은 "보건의료 관련 새정부방향은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와 저부담 ▶저수가 체계를 적정부담 ▶적정수가 전환이 핵심이며 구체적으로는 비급여 급여진입장벽의 대폭 완화 차원에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환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도입, 비급여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의 합리적 개편,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이하, ▶치매 국가책임제, -18세 이하 학령기 아동 독감예방접종 NIP적용, ▶치과진료와 한의학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 및 기준 확대 등임을 전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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