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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 "부정투표 위해 위장전입,심각한 문제"VS朴"어렸고, 처벌수준몰라"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능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능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부정 투표를 위해 부산으로 위장 전입한 행태에 대해 야당의원인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능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부정 투표를 위해 부산으로 위장 전입한 행태에 대해 야당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이날 질의 나서 "그동안 후보자의 경력이나 모두 발언하신 보건복지 관한 정책에 대해선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후보의 도덕성엔 상당한 결함이 있는 것 같다"고 목청을 높이고 "후보자와 배우자의 위장전입이 있었고 또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 논문 표절도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다. 3가지 사유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공직 배제 5대 사유에 포함된다"며 "그런 점에서 후보 공직 배제 3관왕이다. 이렇게 불러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천 의원은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 3가지 중에 아주 억울한게 있느냐"고 여지를 줬다.

박 후보는 "세금탈루는 고의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천 의원은 "위장전입은 무엇이 문제인지 아느냐, 88년도 부산으로 위장 전입했고 이유는 후보 결혼주례를 서 준 분이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선거날 투표를 하기 위해서 한게 맞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몰아붙였다.

박 후보는 "그때는 나이(30세)가 어리고 해서 정말 어른을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했고 지금은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자 천 의원은 "참 수순한 마음이었다고 했는데, 그래요. 주민등록법 위반은 사회적으로 많이 했다고 해서 오히려 봐 줄수 있다고 해도 선거법 위반이죠, 당시 적발됐으면 감옥에 갔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하느냐"며 따져 묻고 "선거를 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고 만일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쨌든 부정 투표를 위해 한 것인데 실망스럽다. 답변 태도가 실망스럽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박 후보는 "(처벌수준에 대해)몰랐다"고 답한데 대한 질타다.

천 의원은 "한 민주시민으로서 공적 책임의식이 완전히 버린 것이고 준법의식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 하물며 국무위원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겠다는 분이 준법 의식과 공적 책임 의식 부재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분이 장관이 되면 권력 농단이 이뤄질 확률이 높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후보는 "아주 적절한 지적이다. 의원의 지적을 받들어서 사적 농단이 없도록 항상 준법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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