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이라고 밝혀질때 위원회, 검찰에 고발 규정돼 있어
경기대 재직,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노무현·김대중 대통령과 인연-보은·코드 낙하산 인사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능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능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재단의 사외이사로 겸직한 것은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징계 대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발 대상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거세게 몰아쳤다. 야당의원들의 질문듣고 있는 박능후 장관 후보자가 목이 타는 듯 물을 마시고 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능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사립학교법.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재단의 사외이사로 겸직한 것은 사립학교법·규정에 따라 징계 대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발 대상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거세게 몰아쳤다.

또 2004년 경기대 교수 재직 당시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과 인연에 따른 보은, 코드, 낙하산인사에 따른 결과였다는 날카로운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앞서 여당 의원 질의에서 21년전의 일을 기억해서 답변하느라 애썼다는 덕담을 했는데 저는 장관 후보자가 최근 3년간, 일주일 사이에 행한 일에 질문을 할테니 명료하게 답변해 달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장관 후보자 2008년부터 9년간 약 4억3천만원의 연구용역 등을 통한 부수익을 올린바 있다. 평균 직장인의 연봉 5천만원을 전후하는 부수익에 대해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미래국제재단에서 3년간 2500만원의 금액을 수령했는데 이는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르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항이다. 이 재단에 사외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느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박 후보자는 "장학재단에 공익이사로 근무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익이사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느냐"며 따져묻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경기대 규정에 대해 기관장 허가를 득했는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히고 "미래국제재단은 저소득 취학계층 학생의 교육 장학사업을 하는 곳인데 매년 1200만원, 1200만원씩, 올해도 400만원을 수령했다"며 "이런 복지사업을 행하는 재단의 사회이사로서, 사립학교법에 규정하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사항에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만일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자리라면 사립학교법·규정에 따라 징계 대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 형사고발 대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2004년도 장관 후보자가 방북한 사실 있죠, 후보자 사전 질의서에 민간인 신분으로서 방북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항에 '아니오' 란에 체킹했다"며 "사외이사의 경우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질의사항에도 재직한 바 없다고 체킹했다. 위증을 하지 않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서면답변을 포함한 허위진술을 한 때는 징역 1년이상 징역10년미만의 중죄에 처하게 돼 있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이어 "허위진술한 후보자에 대해 위원회가 고발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다. 2004년도에 '방북한 사실에 대해 없다'고 체킹한 이유는 뭐냐"고 따져물었다.

박 후보자는 "금강관광이었는데, 방북이란 개념은 정치적 행정적 개념으로..."

김 의원은 "금강산 관광도 통일부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실은 통일부에 조회한 결과다. 당시 같이 동행했던 분들, 방문 목적, 하나도 소명된게 없다"고 질타하자 박 후보자는 "단체관광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제가 두가지만 적시했지만 여러 사실에 대해 이미 확인된 사실임에도 '아니오'라고 답변한 게 굉장히 많다"며 "이것은 명백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위반 사항'"이라며 "여기에 대해선 위증이라고 밝혀질때 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고발 요건은 전체 위원회 재직위원 1/3연명에 이어 고발이 가능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11·12대 민정당 비례대표 이상희 장관의 보좌관 지낸 적이 있느냐"
김 의원은 "저는 수많은 전문가적 역량과 자질, 리더십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박능후 후보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때 자연인 박 후보에 굉장한 호기심이 생겼다. 1986년도에 보사연에 취업했다. 그전에 11대, 12대국회의원을 지낸 민정당 비례대표 이상희 장관과의 관계는 어떠냐, 보좌관을 지낸 적이 있느냐"고 다그쳤다.

박 후보자는 "보좌관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도와드렸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박 후보자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의 담쟁이 포럼에 적극 참여해서 문 대통령의 선거에 일정 공로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급기야 문 대통령 당선이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에 이른다"며 "노 대통령, 문 대통령 2대에 걸친 박 후보자와 인연때문에 오늘 인사청문회장까지 나오는 인연된 것 아니냐, 보은인사,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의 일종"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이어 "최근 이상희 장관은 모 국회의원에게 행사장에서 만나 '박 후보 잘 부탁한다, 내 보좌관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다시 검증이 필요하다.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뒤 청와대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박 후보자가 진술한바 있다. 박 후보자는 노대통령과 초등학교 후배죠. 부친은 노 대통령의 중학교 은사였죠, 1년뒤 2004년 3월 박 후보자는 경기대 부교수로 임명이 된다"면서 "2005년 2월에는 경기대 12대 이사장에 이찬복 당시 열린우리당 강원지부장이 임명이 되고 이찬복씨는 16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 등 사건의 전과기록이 있었던 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같은해 5월 31일 열린우리당 공동의장을 지낸 이태일 박사가 제7대 경기대 총장으로 취임한다. 이어 2006년도에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노 대통령의 외교 고문을 역임했던 조순성 박사가 제13대 경기 이사장으로 취임한다"면서 "이런 일련의 사실을 보면 당시 경기대는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노무현·김대중 대통령 개인의 인사들이 비교적 폭넓게 낙하산 인사로 갈수 있었던 열린 해방구였다. 이런 경기대에 2004년도에 박 후보자가 부교수로 임명된 것은 노 대통령과이 인연, 같은 칼러를 갖고 있는 정당 소속 사람들과 인연이 작용했다는 합리적 개연성을 갖고 있는 의미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박 후보자는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노 대통령이 저를 찾았던 것은 퇴임직전이었고 그전까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담쟁이 포럼에 적극 참여해서 문 대통령의 선거에 일정 공로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급기야 문 대통령 당선이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에 이른다"며 "저는 노 대통령, 문 대통령 2대에 걸친 박 후보자와 인연때문에 오늘 인사청문회장까지 나오는 인연된 것 아니냐, 보은인사,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의 일종"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걱정스런 것은 코드 보은인사로 오신 분들이 과연 그 코드를 맞추지 못했을때 또는 본인의 소신과 다른 정책적 지침이나 지시가 있을때 공익과 관련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수 있겠느냐"면서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문회 결과에 여야 협의를 해야 하지만 박능후 후보자께서 장관에 정식으로 임명된다고 해도 코드, 보은, 낙하산 인사를 벗어난 더 크고 중한 공익과 국민적인 이익을 챙기는 장관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지당한 말씀이다. 그런 장관이 되겠다"고 화답하고 "다만 경기대를 거쳐간 이사장들은 저와는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며 특수하게 경기대 이사진들이 재단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사장들은 1~2년 근무한뒤 다 스스로 물러 났다"고 해명했다.

▶강석진 "인사청문 후보 사전 질문서 체킹한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 너무 많아"
같은당 강석진 의원은 "연구조교의 역할은 뭐냐"고 따져묻자 박 후보자는 "당시 석사 과정의 학생으로서 그분에게 일이 필요할때 도움을 드리고 책들을 찾아드렸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상희 의원은 약학박사였는데 박 후보자는 정책대학원을 다녔는데, 의문이 든다. 주례를 선 준 것과 여러 가지 보필 등 어떤 의미에서 은인이었느냐"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제게 여러 일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고 굉장히 단련을 시켜줬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인사청문 후보 사전 질문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봤느냐"고 묻고 "체킹한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확인에 들어갔다.

강 의원은 "재산 형성과 관련 부동산 취득, 자녀 진학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긴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항목에 '아니요'라고 체킹했는데 92년도 미국 유학가면서 위장전입이 있었고 98년 2월에 본인이 8월은 배우자가 위장전입을 했다"며 "국세나 지방세 체납 경력이 있느냐는 항목에도 '아니오'라고 했는데 베우자가 후보 지명후에 종합소득세를 낸 적이 있다. 세금을 체납해 차량 압류를 당한적이 있느냐 항목에 '아니오'라고 했지만 사실은 있지 않느냐"면서 "부동산 거래서 실제 가액을 낮춰 이를 통해 취·등록세를 낮췄느냐는 항목에도 '아니오'라고 했는데 양평 토지를 거래하면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가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자우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박 후보자의 지방세 되늦은 납부애 대해 "성실 납세 의무는 국민이 가져야 할 4대 의무중 하나다. 박 후보자가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문제인 정부 공직자 5대 원칙에도 포함되는 것이다. 보건복지 소임을 맡을 국무위원으로서 마땅하느냐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고 발끈하고 있다.

이와관련 통장사본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아직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다운계약 거래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통장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길 주문했다.

강 의원은 "비상임이사를 맡은 적 있느냐는 항목에도 '아니오'라고 체킹했는데 앞서 김상훈 의원의 질문에 미래국제재단 공익이사를 한 것으로 답해 맞지 않았다. 논문 표절, 자기 표절, 표절시비, 중복게재에 대해 전부 '아니오'라고 했는데 실상이 다르게 지적됐다"며 "2006년도에 '한국 노인 빈곤의 동태성 연구', '노인가구 유인별 빈곤 상태애 관한 연구' 두 논문을 비교한 결과 같은 문장이 여러개 나왔다. 심지어 한 페이지는 똑같아 자기표절이었다"고 질타했다.

또 "재직중 허락없이 외부에 투자 영리활동을 한 경험에 있느냐는 항목에 '아니오', '예'도 아닌 일절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공직 기간중 기관장 허가없이 외부 강연, 영리활동한 적 있느냐"고 따져묻자 "외부 강연은 있었지만 영리활동을 한 적은 없다"고 박 후보는 말했다.

▶김순례 "성실 납세 의무, 국민 4대 의무중 하나, 유감"
같은당 김순례 의원은 "오전내내 탈세, 체납, 압류 등에 시달리고 있지만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앞서 인사청문 후보 사전 설명서를 지적해줬는데 세금부분에 분명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적이 있느냐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체크했다. 이렇게 불성실한 것이 과연 후보 배우자 체납후 끌고 오다 갑자기 후보자 내정일인 7월3일 기점으로 해서 두번에 걸쳐 부랴부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실 납세 의무는 국민이 가져야 할 4대 의무중 하나다. 안일하게 한 것은 문제인 정부 공직자 5대 원칙에도 포함되는 것이다. 보건복지 소임을 맡을 국무위원으로서 마땅하느냐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고 발끈했다.

김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한 흠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박 후보자의 지명을 앞두고 의료계에서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보자 지명후 얼마안돼 이상한 기사들이 나왔는데 '보건의료를 잘알더라.', '보건의료 이해도가 높더라.' 는 기사가 슬슬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후보자의 보건의료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를 단순히 불식시키려는데 혈안이 돼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후보자 스스로 사회복지 분야 외에 보건의료 전문성과 식견을 충분히 갖췄다고 언급할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박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떤 사람이 오든 양 쪽을 다 잘하긴 힘들다. 저는 복지 전문가이지만 보건도 비교적 많이 안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 중 약사, 한약사 직역간 분쟁이 심하다. 보건의료 전문가 조차도 이런 직역간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로 영구히 남아 있다. 이것은 제도권안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볼륨이 커지는 실상이다. 국회 복지부 내에서 복수 차관제가 언급되면서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위해서 이를 신설해서 도입해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이해 집단간의 해묵은 아젠다를 해소하고 제도적인 시건장치를 마련해 풀어내는데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박 후보자는 "타당하다"고 맞받았다.

▶기동민 "보은 코드 낙하산인사 동의 못해...오해 소지 빨리 털것"
한편 더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야당의원들의 보은, 코드, 낙하산인사 지적에 대해 "동의할수 없다"고 반박하고 "탕평인사, 중립적 인사를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권력을 무엇하러 잡았느냐, 국민과 더불어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치와 노선에 입각해서 함께했던 사람들과 전체 정부와 책임지겠다는 것이 권력 운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정 농단의 힙쓸리고 사적인 스켄들에 연루돼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런부분이 더욱 흠집으로 남을수 밖에 없다"면서 "후보자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잡고 해서 이 정권 명운이 후보자의 어깨에 걸려 있다는 자세로 충분히 소명되고 지적 사항에 대한 오해를 털어버렸으면 한다"고 힘을 실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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