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교수,지난 5일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 제안'국회토론회서 발제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서 더민주당 권미혁 의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큰그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안한다'란 국회토론회에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보건의료 정책 결정에 있어 우리나라는 관료정치의 모형에 해당되며 '오합지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건강 관련 정책 결정이 그간 정부 부처간 힘의 논리에 의해 밀실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거시적인 효율성 마저 떨어짐에 따라 앞으론 입법기관인 국회가 계획의 승인과 함께 평가 결과를 예산과 연계하는 등 권한을 더욱 강화해 가면서 각 부처를 조율해야 한다는 주징이 나왔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삭감기관이란 오명을 쓴데는 기재부의 '공공의료기관 평가시스템'이란 뒷배경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서 더민주당 권미혁 의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큰그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안한다'란 국회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복지부만 해선 되지 않고 여러 부처가 협력해서 공동 목표를 갖고 노력하는 과정"이라며 "보건의료 정책 결정에 있어 우리나라는 관료정치의 모형에 해당되며 '오합지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즉 보건의료기준법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만 시행령 4조에 따르면 기재부, 환경부, 과기부 등의 여러 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두고 있는데 이같이 구성이 복지부의 영역밖의 중요 정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따른 귀결임을 전했다.

그래서 "정부가 세우고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기존의 복지부 중심의 건강관련 정책에서 벗어나 전 부처가 참여해 예방 중심으로 재편해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확보하는 한편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보건의료 관련된 정책 수단의 주최들을 전체 계획 틀안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연유로 해서 그동안 건강 관련 정책 결정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생각치 않는다"며 "정부 부처간 힘의 논리가 있고 힘 센 부처가 힘없는 부처를 몰아 세워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진 정책들이 많았다"면서 "이런 결정은 관련 부처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데 유리할지는 몰라도 거시적인 효율성은 떨어뜨린다"고 쓴소리를 퍼부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덧씌워진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기관이란 오명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재부가 공공의료기관의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률이며 심평원은 이 때문에 삭감 기관으로 평가 받고 있고 의학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진료비 조정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진료비 조율은 심평원이 하지만 그 뒤에서 이를 조성한 기재부의 공공의료기관의 평가 시스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기재부가 심평원 진료비 삭감률을 평가 지표로 삼는다면 우리 의료시스탬의 효율성은 어떻게 돼겠느냐, 방어진료 받고 비급여 진료하고 결국은 의료시스팀의 전체적 성과를 떨어뜨린다는 염려다.

그는 "이런 상황을 극복할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국회가 민주적 절차에서 미래의료체계에 대한 합의된 의견을 도출해서 이를 바탕으로 여러 부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대안 아니겠느냐"며 "보건의료기본법에 보건의료발전계획 관련 국회가 더 강력하게 계획을 승인하고 결과를 보고받고 평가 결과를 예산 배정과 연계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것이 보건의료체계를 발진시키는 중요 수단이 아니겠느냐"고 단언했다.

한편 김 교수는 "국립대병원이 권역에서 의료전달체계의 허부 역할을 하고 지방 중소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역할"이라며 "교육부가 수련병원만이 아닌 국립대병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가 의료정책을 수행하는 중요 파트너라서 생각한다면 거버넌스, 조직이 바뀌면서 공공의료에 기여하는 교수진의 트렉을 만들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립대병원은 단지 교육, 진료를 잘하는지 판단 뿐아니라 지역병원에 얼마나 지원을 하고 의료전달체계에 노력하는지 평가돼야 역할론이 바뀐다"고 현 시스템을 꼬집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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