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더 소요 여부 비용 추계보단 이해관계자들의 수용.논의 더 중요
김형수 "정부의 건강보장성 강화에 앞서 이해관계자 설득 노력의 결과여야"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한의사협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은 건강보장성 강화 정책인 정부의 30.6조 재정 추계에 대해 의료계 설득 노력의 결과로 정책이 마련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한의사협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은 건강보장성 강화 정책인 정부의 30.6조 재정 추계에 대해 의료계 설득 노력의 결과로 정책이 마련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 실장은 "의사로서 현 정부의 건강보장성 강화 정책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현 정부가 추계한 보장성 강화 재정 30.6조에 대해 우리 쪽 의협 연구소에서 내놓은 의견이 딱히 '참값'이라는 주장은 아니지만 이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소요될 재정 추계규모를 제시하는 게 의료계의 역할 아니겠느냐는 취지에서 의견을 제시하게 됐다"며 "추계 근거는 10여 개의 보장성 강화 중 사업별로 세분화해서 해당 사업별 연구자료에 근거해 산출했다"고 과정을 밝혔다.

김 실장은 상급병원 차액과 관련 "3대비급여 중 하나지만 정부는 이를 통합해서 산출해냈다. 의료계는 3대 비급여를 항목별로 나눠봤고 대표적인 상급병실의 경우 작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한 2015년 진행한 건강보험 환자 실태 조사 자료를 사용했으며 이 자료에서 종합병원이상 요양병원 비급여 진료비의 13.1%가 상급병실 비용이라는 근거에 의해 공단이 부담해야 할 50~80%를 적용할 경우 최소 3조600억원에서 최고 6조200억원 소요될 것으로 산출했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도 다 산출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특히 3800개 항목의 전면 급여화에 대해서도 자료가 없다"며 "신포괄수가도 같은 맥락인데 그럼에도 정부가 제시한 추계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서 산출한 금액이 약 34조+a를 제시한 것"이라며 "정부의 30.6조와 의료계의 34조+a를 비교할때 그럼 4조가더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의협 연구소의 추계자료가 딱 맞는다면 정확하게 4조가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염려했다.

또 "정부 추계 자료원대로 진행된다면 30.6조가 된다는 것이지만 문제는 미래 소요 비용 추계는 이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 과정이고 정부와 의료계의 추계 비용이 다른것은 서로 상이한 자료를 쓰고 적용하는 과정이 다르게 때문"이라며 "4조가 더 소요되느냐 여부가 아니라 비용 추계를 정부가 얼마나 정확하게 했으며 정확한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하고 논의할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저 의료계가 제시한 숫자에만 매몰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정부의 30.6조 재정 추계 항목이 딱히 5개항목 분류된 게 아쉬운 점이어서 이를 좀더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쌀'米'에 열덟팔자가 두개 보이는데 쌀이 생산되기 위한 88회의 노동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애씀에 있어 고려할 점은 누군가가 의료비를 싸게 이용할 경우 그 차액만큼은 다른 사람들이 지불한 세금, 보험료로 쓴다는 사실"이라면서 "정부의 건강보장성 강화란 애씀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이 설득 노력의 결과로 정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주문도 잊지 않았다.

앞서 이날 참고인 신청을 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30.6조원 관련 4조원 더 투입돼야 한다는 의료계 쪽 추계에 대한 이유가 뭔지, 건강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현장의 문제점, 건의사항에 대해 얘기해 줄 것을 참고인에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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