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플리즘 '문 케어' 국민혈세 나라재정 거덜내고 파탄"즉각 철회
보장성 70% 강화에 30조 아닌 50조, 100조 투입 추계도
한방 의료기기 허용 공무원, 국회의원 '국민건강 공적'..."최선봉서 응징할 것"
'12월10일 13만 의사들, 집회시위후 청와대까지 진출' 선언

▲28일 오후 6시 청와대 앞 효자 치안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 일행은 '문재인 케어 저지' 등 긴급 야간 시위를 전격 단행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해서도 안되고 할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정책, 당장 폐기하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환자의 선택권과 의사의 직업 수행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다."

"문 케어는 포플리즘 정책, 국민혈세 나라재정 거덜내고 파탄난다.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 일행은 28일 오후 6시 청와대 앞 효자 치안센터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 등 긴급 야간 시위를 전격 단행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야간 시위에는 이필수 비대위원장을 비롯 최대집 투쟁위원장, 이동욱 사무총장 등 6명의 비대위원들이 나서 '문 케어, 기만적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전면 철폐하라'는 프랫카드를 들고 "의료의 미래를 무책임하게 뭉게버리는 문케어, 즉각 폐기하라"고 청와대를 향해 날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지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며 우리 의사들은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절대로 노예가 아니며 우리를 노예 취급하는 자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끝까지 쫓아가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또 "문 케어는 사기다. 국민들이여 실체를 알고 깨어나자"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하려거든 청와대와 복지부는 우리 의사들의 시체를 밟고 가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3800여개의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 의료행위가 행해지면 정말 우리나라 건강보험제정이 감당해 낼수 있겠느냐"며 "건보재정을 파탄 낼 이 무모하고 파괴적인 정책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또한 "의사의 의료행위 선택권 제한과 국민들의 의료이용 선택권 제한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문 케어 입안자와 책임자를 즉각 처벌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이날 이필수 비대위원장이 여는말을 통해 "진보도 보수도 그 어떤 정치적 논리도 국민의 건강보다 우선일수는 없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그 누구도 대중의 인기, 정치적 유리함을 위해 의료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서는 안된다. 의료계를 포함한 국민설득과 의견통합 과정없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수 없다"고 강하게 외치고 있다.

이어 "의사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기만적인 예비급여제도 도입을 당장 폐지하라"며 "어찌 자기돈 90%를 내는 것이 보험이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률은 80%, 정부가 보장한다는 보장률은 5년뒤 70%, 이것이 보장성 강화라고 말할수 있느냐"며 "보장성 강화가 아닌 보장성 약화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리고 "5년간 30.6조 국민 돈 투입해서 보장성을 70% 강화한다고 했지만 30조가 아니라 50조, 100조원 든다는 신뢰할만한 추계를 갖고 있다"고 염려하고 "문 정부의 30.6조의 추계는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는 것이냐"고 압박의 고삐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건강보험료는 3%내외 인상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나 의료이용량의 증가. 급속한 고령화,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이를 감당해 내겠느냐"며 "국민의 건보료를 20%, 30%, 50%를 올려야만 하는 국민 건보료 인상 대란이 올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음행오행과 기에 근거한 한의학를 공부한 한의사들에게 현대 의학적 원리에 의해 사용되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케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위 아니냐"며 "최근 관련 법안 발의와 관련 한의사협회와 국회의원 사이의 검은 돈 로비의 정황이 수사기관에서 포착돼 수사가 진행중"이라면서 관련자들의 즉각 구속을 외쳤다.

아울러 "국민은 실험실의 실험용 생쥐가 아니다. 의학적 원칙에 어긋나는 한방에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공무원, 국회의원 등 모두 국민건강의 공적"이라며 "우리 의사들이 최선봉에 서서 그들을 응징해 날 것"이라고 천명했다.

▲28일 오후 6시 청와대 앞 효자 치안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 일행은 '문재인 케어 저지' 등 긴급 야간 시위를 전격 단행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여는말을 통해 "지난 8월9일 정부는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없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즉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큰 축의 하나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여기엔 신포괄수가제, 예비급여가 명시돼 있다"며 "고질적인 저수가와 거침없는 삭감, 건보공단의 횡포로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왜곡될때로 왜곡돼 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 "최대 비용의 90%까지 환자가 부담하는 무늬만 급여인 예비급여제도를 만들어 전면 급여화라고 정책을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발끈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갰다는 정부가 국가가 모든 것을 관리할수 있다는 발상에서 시작되는 관치의료의 연장일뿐"이라며 "보장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국민에게 더 높은 보장성을 주려는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진보도 보수도 그 어떤 정치적 논리도 국민의 건강보다 우선일수는 없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 위원장은 "그 누구도 대중의 인기, 정치적 유리함을 위해 의료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서는 안된다. 의료계를 포함한 국민설득과 의견통합 과정없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수 없다"며 "비급여 전면 급여화가 재정적으로 성취 불가능하고 장기적, 지속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는 지적이 이미 정부 산하기관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다. 바람직한 의료환경에서 의사와 의사, 나아가 국민의 권익은 충돌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 위원장은 "원가보전도 안돼 기형적인 부정적형태를 유발하는 저수가, 환자를 위한 의사의 결정을 저해하는 일방적인 사후 삭감, 환자의 선택권 박탈, 의사를 극단적으로 내모는 공단의 잘못된 행태 등 많은 목소리를 내 왔다"면서 "지금의 왜곡을 외면하고 그 한 가운데로 의료체계를 그리고 국민을 밀어넣어서는 안된다. 잘못된 정책 추진은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의사는 범인으로 몰릴 것"이라며 "오는 12월 10일 총 궐기대회는 13만 의사들이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다.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국민건강 수호할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강력 호소했다.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모든 의사들의 행위를 건강보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목청을 높이고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노예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도 아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우리의 재화와 용역으로 우리의 일상을 일궈가는 자유로운 시민"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이어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모든 의사들의 행위를 건강보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의사들의 자유의 문제"라며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노예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도 아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우리의 재화와 용역으로 우리의 일상을 일궈가는 자유로운 시민"이라고 성토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에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가 된다면 의사의 모든 의료행위가 건보에 통제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국가와 사회의 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의사들은 천부적으로 부여된 자유를 100%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절대로 의료계가 수용할수 없는 이유"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북한 병사가 총상을 입고 회복중인데 이런 상황이 중중외상 환자들이 얼마나 건강보험제도하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엄한 비급여를 갖고 급여화 하겠다는 시도를 하지 말고 현 급여항목이라고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도 제대로 관리 못해서 살아야 할 많은 중증외상 환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수가를 올리고 급여 혜택을 올려서 응급환자 이송시스템을 만든다면 수많은 중증외상환자들을 살릴수 있다"고 잘못된 정책 방향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엉뚱한 비급여 항목을 건드려서 그 나마 유지되고 있는 현 제도를 완전히 망가뜨리려 한다"며 "잘못된 정부의 시도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는 최악의 상황이 길거리에서 또 다시 재현될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인 의사들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의료제도와 의사를 살리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외쳤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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