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 주최로 '문케어 실행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조원준 더민주당 보건의료전문위원이 문 케어에 대해 의료계의 반대 아닌 반대에 대해 대표 단체인 의협을 성토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 중 하나인 정부와 의료계간 뜨거운 쟁점 사안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외과계개원의협의회의 등 의료계의 극적 반대로 좌초 위기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의사단체의 각성을 촉구하는 보건의료 관련 정·학·환자단체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16일 국회의원회관서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 주최로 열린 '문케어 실행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 케어'에 대해 반대 아닌 반대를 부르짖고 있는 공급자 단체인 의료계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봇물을 이뤘다.

큰 그림에서 '문 케어'는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이자 대명제인 만큼 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새부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더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전문위원은 이날 불참한 의료계에 대한 공개질의를 통해 "의료계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시기상조이며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며 "사실 이 내용은 의협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제시한 핵심과제이며 각 당에 전달했던 내용 중 1차의료 육성,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70% 확대하자는 의견은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답이 필요하다"고 발끈했다.

또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역사회에서는 경증 질환 위주로 병원은 중증 질환과 입원 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의견이었다"며 이런 논의는 문 케어와 무관하게 지난 2년간 논의한후 별도 협의체에서 결론이 다 나와있는 상황에서도 이 부분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입장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16일 국회의원회관서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 주최로 열린 '문케어 실행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에서는 건랑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케어에 대해 반대 아닌 반대를 부르짖고 있는 공급자 단체인 의료계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봇물을 이뤘다.

또한 보장성 강화 70%에 대해 "2014년 보장률이 62%였고 2015년 64.2%였는데 박근혜 정부에 들어 중기 보장성 계획에 따라 결국 목표를 68%로 정했다"며 "그렇다면 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 공약 목표가 70%인데 결국 중기 보장성 +2%를 달성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보장성 강화를 급진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조 단장은 "이에 대해 의료계가 지난 2년간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의료체계 붕괴, 국민 피해' 등을 운운하며 스스로 요구해 왔던 대선 공약을 비판하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앞서 '7% 보장성이 없이 현 수준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인지, 의료계 협의사항에 만족하고 본인부담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게 하며 정부의 수가 적용도 염려 없을 것인지에 대한 의료계의 속내를 물었다.

조 단장은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해 놓고서 그 내용을 이제와서 전면 부정하고 지금처럼 대형병원 외래 환자가 몰리게 하겠느냐"며 1차 의료기관은 제기능을 상실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를 보고만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료계 진심어린 의견 제시를 강력 주문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는 "당장 비급여의 급여화로 실질적인 수익이 줄어들수 있으며 이를 우려하는 의료계를 이해 하면서도 수입은 누구에게나 소중해 비난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이로인한 '수익 감소를 수가로 보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믿을수 없어서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것은 책임있는 의료단체의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력 비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

최 대표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적정 수가는 개념마저도 모호하고 단기간에 이뤄질수 없는 것이며 행위별 수가체계 하에서 수 천 수 만가지 행위나 약제, 치료재료까지 그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후에 비급여의 급여화를 할수 있다는 주장은 그 말은 지금처럼 마음껏 비급여를 사용할수 있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강력 성토했다.

또 "문 케어에서 수가 인상의 논의는 가입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 가입자의 동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근거 자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그 바탕을 둔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 과정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서울대 의과대학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문 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 실행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과 환자를 포함한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고 강조하고 "문케어 내용이나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내용은 대선이후 의사협회가 정부에 요구한 사항이며 거의 대부분이 같다"며 "그런데 문 케어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이 실행되면 마치 의료계와 병원이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현 의협회장 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의료계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는 최근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 외과계개원의협의회의 반대에 부딪혀서 현재 좌초 위기에 놓여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김 교수는 "그 배경에는 외과개원의협의회가 1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되는 수술을 하지 않는 외과계 의원도 계속해서 입원 병상을 보유하고 입원환자 수술이 가능하게끔 해달라는 요구 때문"이라면서 의료계를 맹비난했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김 교수는 "병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한 연간 수술건수를 기준으로 해당 범주에 해당하는 기관이 몇개쯤 되는지 조사한 결과 연간 12개 이하의 수술을 하는 의원이 700개가 조금 넘고 24개 하는 기관이 300개, 50개 이하가 약 300개 정도 였다"며 "1300개 이하가 50개 이하 수술을 한다는 얘기다. 이는 1주일에 수술을 하나도 못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근거자료"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의원급 의료기관이 2차급 병원과 중복 가능을 갖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데, 입원실과 수술실을 유지하는 비용을 고려할때 시스템 효율성 측면서, 의료기관간 기능 중복과 무한경쟁을 해소해 상호 발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있어 어떤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은 것"임을 못박았다.

현재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해 외과계개원의협의회의 협의 및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사회적인 측면서 국민들, 심지어는 의료계에 조차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의료제도의 개편방향은 문 케어가 정말 의료계를 위한 것인지, 의료계를 고통에 빠뜨리는 것인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를 더 이상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 반대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문을 닫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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