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재처방률 82.2%...15%, 재처방 대상임에도 연락도 못받아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서 여당의원의 지적에 대해 답변

▲박능후 복지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中발사르탄 원료약 사태를 불러온 약제에 대해 목록정비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더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발사르탄 파동과 관련 "저에겐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농을 던지고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재처방 대상인 17만 8천명인데 재처방 해준 경우 14만6천명으로 82.2%고 복용기간이 지난 3.5%를 포함하면 15%는 재처방 대상임에도 연락도 없는 경우였다"며 "여기에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보느냐"고 따져물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남은 15% 당사자들의 명단을 파악했고 연락을 받고도 15%는 재처방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맹 의원은 "이들에게는 아예 연락이 가지 않았다. 잘못알고 있다"고 박 장관의 답변을 일축했다.

맹 의원은 "15%는 알게 모르게 해당약을 계속 먹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압박헸다.

또 "쟁점은 한 성분이 백 개 이상의 다른 의약품(제네릭)을 생산한다는데 건강보험을 적용시켜주는 현 시스템의 재정관리가 제대로 될수 없다고 본다"며 "건보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박 장관은 "복제약 생산을 막을수는 없다. 다만 원료가 어느 약제에 사용됐는지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고 식약처에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고 동문서답했다.

그러자 맹 의원은 "그게 아니고 약가관리와 건보재정에 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발사르탄 사태는 연락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지 못했고 그리고 건보재정에서의 약값 적용으로 인한 재정의 문제였다"고 거듭 닦달했다.

박 장관은 "中발사르탄 의약품 목록 정비가 필요함"을 내비치며 화답했다.

이어 더민주당 기동민 위원은 中발사르탄 논란에 대해 "유럽 의약품 안전청 발표 이후 당국이 사전 예방 조치로 잠정 판매를 중단하고 제조 수입 중지를 조속히 발표한 것은 위해 예방을 위해 긴밀한 조치였다"며 "전문가 사이와 제약업계내에서도 발암물질이 발견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서 비교적 식약처가 신속하게 대응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다만 "이번 사태와 관련 원료 공정과정에서 변경돼 불순물 개입 위험이 있을때 엄격한 원료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며 "전세계 공인된 시험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 신속하게 시험법을 마련하고 불순물 포함 여부, 함량,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국민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동일 이슈를 조사 중인 식약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원인조사와 위해 평가 등을 통해 국민 불안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며 "기존 처방을 변경하고 재처방과 투약이 이뤄지는 불편함을 최소화할수 있게 관련부처와 적극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초기 식약처와 협업으로 재처방율 83%로 나타났다"며 "15%는 연락이 안가거나 재처방에 응하지 않는 경우다. 이 괴정에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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