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지난 10일 국감서 장관이 '진료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별도 준비 하고 있느냐"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보건복지부가 정맥주사제 혼합사용과 관련 "보건연과 함께 근거 기반 임상진료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인시험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원 등 4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정맥주사제 혼합사용과 관련 지난 10일 국감에서 복지부 장관이 '진료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더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심문에 이같이 말했다.

맹 의원은 "인천 남동구에서 소위 마늘주사란 정맥 주사를 맞고 폐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을 알고 있느냐"며 "해당 주사제에 대한 복지부 차원의 가이드라인도 없으며 대한의사협회가 만든 권고지침에도 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3월 보건연에서는 미용 건강증진 목적의 정맥주사제 성분의 안전성 및 유효성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느냐"며 따져무른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정맥 주사제 효과는 임상적으로 근거가 없고 경우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할수 있기에 사용에 유념해야 한다.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안된 의료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될수 있으며 전문가의 객관적인 정보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맹 의원은 "연구결과와 관련 지침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심문했다.

이 원장은 "지침 마련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맹 의원은 "제가 확인한 결과 보건연은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하다. 올해 15명을 충원안을 올렸는데 기재부 검토 과정에서 4명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건연의 답변을 들어보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인력, 예산 지원뿐만아니라 복지부가 의협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유도해서 진료지침이 마련될수 있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빠른 시간내에 방안을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 줄 것"을 주문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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