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택 심평원장

김승택 원장은 "현행 위험분담제에 선별약제 등 일부 후발약제까지 확대 적용키 위한 복지부와 협의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택 원장은 14일 국회 복지위 건보공단과 심평원 감사에서 '항암제 14개 성분, 희귀질환 3개 성분 약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위험분담제를 선별약제 등 후발약제까지 확대 적용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문제 제기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관심을 갖고 언급한 중증 아토피 질환에 대해 최근 중증아토피 질환치료제가 지난 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7월 위험분담제를 중증 난치성 질환으로 확대한뒤 적용한 첫 사례로 알고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60일간 진행될 건보공단과 약가 협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기때문에 약가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질수 있게 건보공단과 복지부도 각별히 신경 써 줄것"을 주문했다.

"환자를 만나보면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심각한 질환을 다루는 것에 대해 분노와 함께 안타까움이 함께 공존한다"는 정 의원은 심평원장을 향해 위험분담제와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정 의원은 "2014년 1월 시작된 위험분담제가 도입된지 5년이 됐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 관련 약제가 항암제 14개 성분, 희귀질환 3개 성분 약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맞느냐"며 "위험분담제 대상 확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다. 원장님도 알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실제 "시장에 치료약이 있지만 고가약 때문에 치료를 못하고 죽임에 내몰리는 환자들이 있다. 지난 7월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을 중증 난치성 질환 환자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확대된 사례가 전혀 없다"며 "지난주 약평위를 통과한 중증 아토피 치료제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험분담제가 중증도와 이에 준하는 중등도 질환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하다. 그래서 삶의 질 개선 입증 약제는 확대 적용키로 규정돼 있다. 관련 약제가 조속히 시중에 나올수 있게 신경을 써 줄것"을 거듭 요구했다.

정 의원은 "현재 선별약제가 위험부담제를 적용하면 가격 투명성 저하, 제도 악용 문제로 인해 기존 약제 대비 효능이 개선되고 환자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후발약제라는 이유만으로 등재에서 배제 되고 있다"며 "그래서 위험분담제 규정 탓에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 신약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다. 보험재정에 부담이 없다면 후발약제도 적용해야 한다"고 집중 추궁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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