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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종합계획 지출구조 합리화'연구 용역 결과 내년 상반기 나와


"장기 프랜, 신약 포션 늘리고 특허만료약 퇴출시 제네릭 대체 구조로 가야"

▲이날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이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지출구조 합리화'연구 용역 결과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신약 등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지출구조 합리화'연구 용역 결과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주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약의 사회적 가치와 건강보험 재정 관리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며 환자들에게 신약의 접근성을 가져갈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전제하고 "환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신약의 지출구조를 보니 신약에 배정한 포션이 적었다. 그래서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지출구조 합리화'란 지출구조를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관련 용역 연구 내용이 드러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곽 과장은 "현 지출구조를 보면 신약에 들어가는 재정은 적고 제네릭이 오리지널을 일괄 대체하지 못해 국내선 한계에 다다랐다. 발사르탄 사태 2013년 이후 40ml의 경우 제네릭이 더 비쌌다"며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과거 약가일괄인하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인 것은 있지만 그러다보니 제네릭을 쓰게 할 동기 부여가 없었던 셈"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건강보험 약가 구조 자체가 국내 산업을 떠 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경우 4~5년 지나면 시장서 퇴출되고 있지만 우리 약가체계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신약에 대한 포션을 늘려야만 되고 특허만료약은 시장서 퇴출되고 다른 제네릭이 이를 대체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지 읺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그래서 "지출구조 분석과 당위적인 프랜을 짜는 작업을 진행한 것이고 건보종합계획 5개년 기간 동안 이룰수 있느냐에 대해 장담 할수 없다. 그럼에도 과도기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제네릭에 대한 약가제도였다. 물론 완벽치는 못했지만 일단 개시한 것"이라며 "특허만료 약의 재평가, 굳이 건강보험 적옹할 필요가 없는 약의 재평가를 통해 얻어진 재원은 별도 계정을 통해 항암제, 중증아토피 질환에 쓸수 있게 1차적 임시조치를 하게 되고 trade off(균형 유지)를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용량 증가에 대해 "약제비는 의료이용량과 정비례로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입원율이 OECD의 2배가 넘고 외래가 2.3배 더 높다. 국민들 행태와 처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곽 과장은 "신약이 들어 갈수 있는 주머니가 작다는 것이 1차결론이었다. 장기적으로는 신약의 포션을 키워야 한다"며 특허만료 약의 재평가 등에 다국적 제약업계의 협조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OECD 약제비 증가율은 거의 '0'에 가깝고 2009년까지 마이너스를 보였다. 반면 우리는 26%로 높았다"며 "현재 26%서 24%까지 떨어졌지만 그 과정을 보면 1조원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노인층이 늘면서 진료비는 30%, 약제비는 40%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수 있는 체계를 만들지 않을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약제비를 보인 국가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지적하고 "지출 구조, 건보 종합계획, 환자 중심 체계로 가야 하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고 해서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고 나름의 고민을 내비쳤다.

환자단체, "약제비 지출 구조 합리화 기획 시점" 호소
"신약 출시때 '부자냐',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1년 더 빨리 죽고 늦게 죽는게 작금 현실"
"사후평가 등재 신약 인센티브 지급도"-"제네릭 논의, 대통령 직속 공식기구 만들어 공론화도"

환자단체가 건보의 지속가능성과 환자의 혁신적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약제비 지출 구조 합리화 기획'의 시점임을 전격 제안했다.

이와함께 사후평가 약가 재조정후 신약의 등재시 인센티브 지원과 제네릭의 생산구조와 품질 검증 관리 등 공론화할 대통령 직속 공식기구도 피력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주최로 7일 국회에서 열린 신약의 사회적 가치와 건강보험 재정 관리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지금이 약제비 지출 합리화를 넘어 기획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간 약제비가 1억원이 넘는 면역항암제, 세포치료제가 쏟아져 나오지만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경우에만 사용될수 있어 그렇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 유무에 따라 약제의 접근성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안 대표는 "내가 세금을 내고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약이 출시됐을때 '부자냐',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1년 더 빨리 죽고 1년 더 늦게 죽는게 작금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특허만료가 된 오리지널, 제네릭은 잘못된 약가산정제도와 제네릭에 대한 환자와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재정 지속 가능성과 환자에게 부작용이 적고 효과적인 혁신 신약의 접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약제비 지출 구조 합리화 기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는 환자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니 정부와 국회가 과감한 개혁을 했으면 하는 환자단체의 바람에서다.

그래서 "생명과 직결되지만 대체약이 없거나 대체약이 있긴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높다고 판단되는 약, 그리고 효과와 부작용에 있어 탁월한 신약인 경우 적절한 약값을 받게 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글리벡 정도의 약과 비교해 이보다 좀 더 못하더라도 가치를 인정해 주는 약제에 대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례로 신약의 등급을 나눠 이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최근 화두인 사후평가를 통한 약가재조정 범위내 신약의 등재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고려해 봄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제네릭의 경우 장기적 대책을 세우는 사회적 공론화가 시작됐지만 제네릭이 출시되면 약사회와 의료계 충돌이 불거지는데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를 두고 밥그릇 다툼만을 반복해 왔다. 아무것도 안되고 있다"며 "제약사의 리베이트 패널티로 암환자가 십수 년 복용해 온 오리지널을 비의료진이 비의학적 근거에 의해 강제로 바뀜을 강요당하는 우리 사회에서 과연 제네릭에 대한 신뢰를 살릴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도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건전하고 상식적인 제네릭 확대 사용이 어렵다고 보고 약사회와 의료계가 중심이 아닌 환자와 소비자가 중심이 돼 제네릭의 생산구조와 품질 검증 관리, 유통체계, 복용 환자 안전관리, 환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장기적으로 계획을 논의할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공식기구를 만들어 공론화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통해 "제네익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나가고 전체 약제비의 37%가 특허 만료 오리지널이어서 그대로 오리지널을 쓰는 경우였다. 비율이 높다"며 "전체 약제비의 43%를 차지하는 제네릭 비중이지만 가치를 인정해 줄 요인이 별로 없다. 그렇다면 약값을 인하시켜야 한다. 약가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신약과 제네릭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통해 양질의 제네릭 생산 체계를 갖춰 약제비의 37%에 해당하는 특허 만료 오리지널 시장을 가져 오면서 약가를 단계적으로 낮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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