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첫 지정된 조선대병원 완공 2026년 예정, 10년이나 걸려
강은미,"전문 지원조직과 사업기관을 위한 세부 지침서 등 보완 필요"

메르스, 코로나19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권역감염병전문병원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이라는 정부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현재 추진 중인 권역감병병전문병원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가운데 세부적인 사업추진체계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어 언제쯤 감염병병원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될지 가늠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권역감병병전문병원사업은 5개소(호남권-조선대병원, 충청권-순천향대천안병원, 경남권-양산부산대병원, 경북권-칠곡경북대병원, 수도권-분당서울대병원), 2개소(수도권, 제주권) 추진 예정이다.

메르스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에 의하여 첫 사업이 시작된 것이 2017년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단 하나의 권역감염병전문병원도 운영되지 못하고 것은 정부 당국의 사업추진 의지와 방식에 문제가 있기 떄문이다.

특히, 의원실이 사업관리 추진체계 즉, 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과 사업매뉴얼 등을 요구하였는데, 해당 부서는 담당 공무원 외에 전문성을 지닌 전담 지원조직이 없었고, 사업매뉴얼 요구에는 재정운용에 대한 기재부 훈령인 ‘총사업비관리지침’만 언급해 사업 추진체계가 부실한 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했다.

실제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의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지원조직으로서 안내서를 통해 세세하게 절차와 보조금 관리, 관리 절차, 관련 서류 등을 안내하고 사업 전반을 기술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각종 공공병원 관련 사업에 대해 전담인력을 배치해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병원 관련 담당 업무는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지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 권역재활병원 건립사업 지원, 공공전문진료센터 ‧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관리 지원,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및 공공사업 지원, 공공병원 표준설계지침 개발 지원, 대학병원 특화 ‧ 육성사업 지원, 공공병원 시설 장비 모니터링 등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감염병병원인 점을 고려하면, 권역별감염병전문병원의 사업도 지원조직을 활용하거나 자체 사업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특히 해당 사업이 매년 지지부진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비전문적 사업관리는 사업 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2017년 지정된 사업이 지연되면서 물가상승이나 사업비 책정 오류, 건축자재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고, 사업비 증가는 재검토 대상으로 절차에 의한 기간 소요로 이어져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강은미 의원은 “반복적인 감염병 팬데믹에서 감염병전문병원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빠르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흡사 일상 시기 사업을 추진하듯 여유가 넘친다”며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고, “지난 대정부 질의 때도 사업부진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 당국은 아직도 문제점을 찾지도,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현재 적정성 재검토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감염병병원 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감염병 대응체계가 가동되려면, 기본적인 공급체계가 있어야 하고, 중앙감염병병원,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의 조속한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에게 감염병 전문병원을 하루라도 빨리 제공해 드리기 위해 전문성 있는 전담조직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사업관리를 해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각종 공공병원의 안정적 공공의료 제공과 효율적 운영, 국가 공공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검토 중인 가칭 ‘공공보건의료개발원’도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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