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공단이사장 '의견이 없다'-강중구 심평원장, '딱부러지게 답할 만큼 고민 안해 봤다"

민주당은 18일 복지위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장에서 '의사정원 확대에 찬성하느냐', '한 해 몇 명을 늘려 잡아야 하느냐'는 야당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정기석 이사장과 강중구 원장이 각각 '의견이 없다', '딱부러지게 답할 만큼 고민 안해 봤다'고 얼버무리자 "의사 출신의 양 수장이 답변을 회피했다"면서 국민의힘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허상임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더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내과 전문의 그리고 강중구 심평원장은 외과 전문의로서 필수 의료 영역의 대표적인 의사"임을 밝히고 "두 분은 의사정원 확대에 찬성하느냐"고 질의하며 포문을 활짝 열어제쳤다.

이어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며 목소리를 높힌 신 의원은 "의대정원이 부르는게 값인 것처럼 느낄 우려가 있다"며 "거듭 두 수장께서는 몇 명 정도 늘려야 하느냐, 350명, 500명, 1천 명, 2천 명, 3천 명으로 한정하며 한 해에 몇 명을 더 늘려 잡아야 하느냐"고 재차 따져물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의견이 없다. 공단 일에 바뻐 심층적으로 연구를 못했다"고 했으며 강중구 심사평가원장도 "고민을 안해봐서 딱 잘라 몇명이다고 답할 사항은 아니다"고 즉답을 피했다.

신 의원은 "이게 정부의 현실적인 모습이다. 의사 정원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몇 명 해야 되는지 정책적 근거나 기반이 명확하게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의사 출신의 수장들도 명확하게 대답을 못하는 게 여당과 정부의 허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다만 "의사정원 확대가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필수 의료 지역 의료 강화가 정책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의사정원 확대가 되면 필수 의료에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피부 미용 의사만 늘어날 것이냐"고 낙수 효과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전망을 거듭 질의했다.

정 이사장은 "낙수 효과는 미미하다고 봐야 된다. 그럼 피부 미용 의사가 늘어날 것이다.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피력했지만 이 발언 이후 결국 약 4시간 반만에 '정정한다'면서 말을 바꾸고 말았다.

신 의원은 "정책 결정 전에 예측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결정을 해야 함에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는 윤석열 정부는 아직까지도 (의사정원 확대)진행하지 않은 채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의사 정원이 정치와 정쟁화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의대 정원 카드를 꺼낸 정부 여당의 나쁜 사례로 생각이 된다"면서 "'국정 지지도가 20%대로 떨어지니 너무 망가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한다"고 경고음을 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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