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높기때문 리베이트 주는 것" 현 상황 강하게 질타
변재환 뉴욕시립대 교수, 병협 정총-학술세미나서 목소리 높여

변재환 뉴욕시립대 교수는 '현행보험약가제도 문제점-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리베이트는 사전엔 뇌물이며 지금은 처벌에 촛점에 맞추고 있다"면서 "앞서 리베이트 때문에 약값이 오른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약값이 높기 때문에 리베이트 주는 것이며 제약사가 약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리베이트 횡행에 대해선 전부는 아니지만 처벌해야 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하경제를 공개하려는데 뒷돈이 들어가니까 약가마진이 형성 상당기간 리베이트 있었다"며 "옛 고시가 제도 당시에는 약가마진을 못 먹게하니까 리베이트가 횡행했다"며 이는 '언더 더 테리블 머니'라고 정의하고 차이가 있음을 회고했다.

"의사에게 의약분업 후 약품 선택권을 줬다"며 "'머니-팔로우-파워' 흐름에 돈이 몰리게 된다"면서 "의사가 리베이트를 완전히 없앨수 없다. 완화되면 됐지, 이는 국방부 장관이 국민을 배신하고 무기에 손대지 않고 판매 커미션을 먹듯 똑같다"고 불법 리베이트 유형을 비유했다.

"리베이트가 범죄행위이기때문에 처벌해야 한다"면서 "근거는 일반 제조업 판매관리비는 14%, 제약사 마케팅 34%를 빼면 딱 20%의 리베이트율이 발생한다"며 "제도때문에 그렇지 다른 요인이 있었겠느냐"고 정부를 꼬집고 "고시가 산하에서 마진이 40%~50%까지 있었다는데도 뻔히 정부가 이를 보고도 약가인하를 하지 않았다"고 당시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모든 정책이 바가지로 샘물을 푸어올릴때 100%가 아닌 70%까지만 퍼 올리는 게 바람직하는 정부정책의 방향을 빗대 비유했다.

이에 대해 이날 학술세미나 한 참가자는 "공공의사들은 범죄가 되지만 개인 병원 운영자 약품을 1만개 살때 10만개 사면 좀더 싸게 살 수 있을 수 있다. 이렇듯 약가 원가는 마진을 더하면 고시가제돈데 리베이트로 의사 3천명이 처벌 받는 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마진을 받는 게 잘못 있는지 질의 겸 의사를 표했다.

이에 대해 변 교수는 "고시가 당시 수가를 묶어놓은 상황에서 적자상태를 약가마진을 대신 메꾸려 용납한 것"이라며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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