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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영란 회장, "간호법 제정 더 이상 늦출수 없어"...野, "22대 국회서 간호법 제정 이뤄내겠다"

홍익표 더민주당 원내대표, "전공의 파업, 간호법 제정이 필요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22대 국회서라도 간호법 제정 이뤄내겠다"

간협, 28일 롯데호텔서 '제93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탁영란 간협회장

탁영란 간협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출수 없다"며 "2024년은 간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야당이 호응하며 간호법 제정 원년의 해로 삼고 최선의 다하겠다며 거들었다.

탁영란 회장은 28일 롯데호텔서 '간호법 제정 원년-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열린 제93회 대한간호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탁 회장은 "우리는 지난 18개월 간 혹독한 추위와 더위에도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국회와 광화문에서 그 염원을 담아 외치고 호소해 왔다. 그 결과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4월 국회 본회의에 의결됐지만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좌초되고 말았다"며 "하지만 초고령화 사회, 조례와 만성병, 감염병 등 세계적인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지 못한 현재의 문제들을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탁 회장은 "간호협회는 100주년을 통해 다시 미래 대한민국 간호 발전을 위해 새롭게 다짐한 간호법 제정 추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간호법 제정을 지지해 주셨던 많은 시민들이 응원을 주었기에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간호법이 새로 발의돼 다시 논의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탁 회장은 "2023년 한 해 협회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공식 홈페이지 오픈과 함께 학술대회 등을 열어 미래를 위해 다짐하고 새롭게 개척해 나가야 될 많은 문제들을 논의한 바 있다"며 "100주년 슬로건인 간호 100년 헌신이 담고 있는 간호의 가치와 간호 돌봄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기 위해 기존에 '대한간호봉사단'을 전국적인 조직 '간호 돌봄 봉사단'으로 확대 개편해 전국 시도 간호사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과 환자 안전을 지키고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간호법 제정에 대한 우리의 굳건한 다짐이 필요하다"며 "필수 의료 및 공중보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간호 면허체계 정립과 학생 교육, 임상 수련 체계 선진화를 위한 간호교육 시스템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홍익표 더민주당 원내대표

그러면서 우리가 제시한 정책 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 홍익표 더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간호협회 100년은 보건의료 체계에서의 100년이라면 또 다른 의미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국 여성 인권 발전의 또 다른 100년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지난 코로나 시기에 환자 할머니 한 분하고 고스톱 치는 장면은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웃기면서도 참 슬프고 아픈 현장이었다. 병상에 계신 분들을 간호사들이 마음으로 대할 때는직업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장면이었다"고 회고했다.

특히 "최근 전공의들이 의사 증원 문제 때문에 파업을 하고 있어서 의료 공백이 발생했고 다시 현장에서 많은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최우선적인 것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정부는 병원장이 업무 범위를 결정하는 PA 간호사 시범 사업 발표를 했다. 사실은 이러한 일이 발생됐을 때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간호사법을 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지난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에서도 부결됨으로써 최종 실패했었다"며 "다시 이 법을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필요로 할 때 간호사법이 그때 잘 제정됐으면 지금의 전공의 파업 때 훨씬 더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했을 것이란다.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홍 대표는 "현재 다시 간호법이 재발의됐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정부 여당과 협의해 가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대표도 "작년 여름에 간호법이 통과되고 나서 간호협회장님이 절박한 마음으로 뛰고 계시는구나하는 배움을 얻기도 했다. 당시 간호사들이 오로지 '간호에 집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 간호법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참 오랫동안 가슴에 남았다"며 "오로지 환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인 안전망을 갖춰달라는 간호인들의 절실한 호소가 담긴 간호법을 꼭 제정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용 대표는 "22대 국회 시작하기 전에 간호법을 제정해 낼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이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하지 못한다면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간호법 제정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간호사 여러분들의 헌신과 책임에 대해서는 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국민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며 "지난 수년간 코로나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을 이겨내는 데 여러분들의 희생과 노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절감하고 있다. 이 자리를 빌어 국민과 함께 다시 한 번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를 대신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탁영란 간협회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더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더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대표, 간호교육평가원 김미영 원장, 대한조산협회 이순옥 회장, 신경림 전 회장, 김조자 전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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