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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인보사 피해자 의사 확인후 필요하면 형사소송도 준비할 것"


"실비보전 안된 투약 환자의 위자료 소송, 법률적 검토 필요"
"환자뿐 아닌 주식투자자도 피해,국정감사·조사 필요"

"코오롱생명과학-식약처 커넥션 검찰수사-특별감사" 즉각 촉구
"코오롱측, 적정 보상액인지 피해자 측과 같이 의논해 결정해야"
무상의료운동본, 17일 '인보사케이주 허가 식약처 규탄' 기자회견

'인보사케이주' 엉터리 허가와 관련 '제2의 항우석 사태'로 명명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일 "환자 등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해서 필요하면 형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면 국정조사, 국정감사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다만 "실비보전이 안된 투약 환자의 위자료 소송에 앞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홍석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은 이날 연대 사무실서 가진 '인보사케이주 허가 식약처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부위원장은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건을 처음 접했던 느낌은 뭔가 코오롱 측의 설명애 납득이 가지 않았다"고 밝히고 "전문의약품 기업이자, 대기업이 오랜 준비 끝에 만든 신약에 대해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몰랐다는 점에 충격적"이라며 "본인들이 만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효능이나 유해성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채 스스로 밝힌 것을 보고 의아하게 느꼈다"면서 날을 세웠다.

양 부위원장은 "법률적으로는 코오롱이 인정한 것은 연골유래세포였던 것인데 알고 보니 신장유래세포였더라, 그리고 신장유래세포를 연골유래세포를 이용해 만든 인보사를 무릎에 주사하는 것인데, 알고보니 신장유래세포를 주사했던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 과연 제조 과정에서 (문제를) 알았다면 의사들이 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단순 투약받은 환자의 부작용 여부 등 피해 여부를 확인해 가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를 미연에 방지 하지 못한 의약품 허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맹공을 폈다.

현행 첨단바이오법, 약사법 등 체계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양 부위원장은 손해배상과 관련 "현재 투약받은 환자가 3400명에 달하고 1회 투약 비용이 600~700만원에 이른다. 위자료를 더 한다해도 코오롱생명과학이 감당하지 못할 금액은 아니라 본다"며 "앞으로 코오롱이 향후 벌어들일 수익을 고려한다면 손해배상 문제 뿐아니라 인보사 관련 안전성과 판매 금지시 발생할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코오롱 측의 설명에만 그칠 사안이 아니다"고 향후 사태의 확대 가능성을 점쳤다.

그래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지 않으면 앞으로 코오롱이 무엇을 만든다고 한들 누가 인보사를 투약하겠느냐, 사실상 한 기업의 신뢰성에도 타격을 주는 것"이라며 "추후 형사고발 가능한지는 따져봐야 한다. 공소시효 문제, 언제 신고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공세의 수위를 점차 높였다.

또 "국민들에게 빠르게 알리고 필요하다면 여러 단체들과 국민감사, 공익감사 등을 통해 식약처 대응에 대해 문제 제기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식약처 관리부실, 대응문제, 인보사 법적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비판의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 소송에 대해 "피해자들 케이스를 듣고 있고, 법률적으로 보면 600~700만원 내고 투약하는 고가의 약이다 보니 실비보험이 있는 경우에만 투약했었다. 대체로 실비보험이 있었는데, 90~100%정도 보상을 받았다"며 "별도 보험사가 코오롱생명과학에 소송할 수 있으며 투약 환자 중 실비보전이 안된 경우 실비와 위자료 등에 대해 전례없는 소송이 될 것이고 다만 아직까지 부작용 여부가 드러나지는 않은 상황에서 위자료가 지급될수 있는지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뒀다.

▲이날 연대 사무실서 가진 '인보사케이주 허가 식약처 규탄 기자회견'

양 부위원장은 "제조상 결함이 분명히 있었고 표시사항 위반 등 충분히 드러난 문제가 있으므로, 피해는 소비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코오롱생명과학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향후 식약처 발표를 지켜봐야 하지만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해서 필요하면 형사소송을 준비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양 부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소송을 안 하고 문제 해결하면 바람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오래 걸리고 문제 해결의 적절한 수단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문제가 밝혀졌기 때문에 소송을 하고 말고 할 것이냐가 아닌, 코오롱 측이 선제적으로 보상하고 적정 보상액인지 피해자 측과 같이 의논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단서를 달았다.

법정에서 잘잘못을 따질 문제는 이미 벗어났다는 지적이디.

이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희대의 사기사건이며 단순 코오롱 하나의 문제가 아닌 제약사 전반의 신뢰성의 관한 문제"라고 규정짓고 "신뢰가 무너진 '황우석 사건' 당시 생명공학의 논문 하나도 실어주지 않던 시점에 시작했던 연구며 당시 황우석은 적발됐고 코오롱티슈진은 잡히지 않았다"며 "지금에서야 문제가 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우 위원장"감사와 함께 질본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우 위원장은 "이로인해 바이오산업의 신뢰성이 아예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냐, 결국 문제는 바이오산업의 생명공학 자체가 완전히 모래성위에 지어진 것이었다. 이를 검증할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지난 17년간 몰랐다는 점, 실제 환자에게 사용됐다는 점, 이를 검증한 것이 미국이었고 이후 문제를 10일간 정치적 이유로 당국이 발표도 미루고 이를 식약처는 별다른 대응도 하지 않고, 중앙정부도 식약처에 맡겨 놓은체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 정권이 존재이유다. 그런데 이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며 "무엇때문에 이 정권이 개혁을 이룬다는 것인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최근 식약처가 발사르탄 사태 당시 매우 신속하게 처리한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우 위원장은 "지난 3월22일~30일 9일이나 걸렸다. 왜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았느냐, 같은달 26일,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 법사위 통과를 예정으로 돼 있었다. 이 때문에 늦춰진 것"이라며 "특별감사 대상이며 식약처는 해체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이 사태로 인해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추진이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부로 바이오의약품이 허가해서는 안 되며, 기존의 바이오의약품을 처음부터 다시 재점검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한국에서만 단독 허가됐다. 네이처지에서는 한국 세포치료 허가과정 의문이 있다고 문제제기 했을 정도다. 이번 사건 계기로 한국 세포치료제 전반에 걸친 재검토해야 한다"며 "세포치료제, 바이오의약품이 모래성에 기반할 것으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이를 그대로 두고 한국 산업정책과 투자 구상을 짜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아울러 "바이오의약품법은 현재 중앙약심에서 심사하는데, 별도위원회 두도록 하고 있다. 그 자체가 인보사를 중앙약심에서 반대했는데, 중앙약심이 의견 무시하고 허가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중앙약심을 우회하는 것이 바이오의약품법안이다. 조건부 임상에 임상3상 안하고 세포치료제는 조건부 임상으로 돌아가는 내용인데, 인보사케이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우 위원장은 "조건부 허가 후 아예 임상허가 안 해도 되는 샛길을 뚫었고, 3~4가지를 규제 완화된 것이다. 세포치료 더욱 심각한 문제,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가 해야 일은 감사와 함께 질본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자체 특별조사와 3400명 외에 임상시험 대상자들 어떤일을 해야 하는지 등 전체적 역학조사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 위원장은 "중앙약심 회의록을 보면 연골재생효과는 별로 없고 통증을 허가 내 준 것이다. 심지어는'진통제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있다. 600만원에 달하는 진통제다. 그럼에도 코오롱생명공학 측은 아직까지 명찰을 잘못 달았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제대로된 기관이라면 당장 코오롱에 가서 어떤 세포인지 확인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단순히 환자만 피해본 것이 아니다, 주식투자자들의 경우 20만원에서 2만원까지 내려갔다. 한국 바이오산업 전체에 피해를 줬다. 완전한 사기"라고 꼬집었다.

우 위원장은 정부가 특별감사를 하되 식약처 배제하고 질본 역학조사 포함한 특별감사, 나아가 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면 국정조사, 국정감사까지 이어져야 하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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