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고위험약물 관리, 신속대응체계 구축시 환자안전수가 확대'
"환자안전수가 보상개념서 출발...점전적 질과 포퍼먼스 방향으로 추진"

휴일 전담약사를 두는 경우 수가 가산..."시행은 안되고 있지만 급여과서 검토중"
바뀔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약품 관리 강화 될 것..4월중에 발표예정
4일 '환자안전을 위한 약물관리 이대로 좋은가'병원약사 정책토론회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정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종합계획 후속조치로써 환자안전법 개정안에 따라 하반기 중에 시행규칙에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민주당 김상희 의원,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과 한국병원약사회 공동주최로 열린 '환자안전을 위한 약물관리 이대로 좋은가'병원약사회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기정책과장은 "환자안전법 시행으로 병원약사들이 굉장히 소외를 느낀 것 같다"며 "역할 구분이 약사법과 의료법에서 정해진 상황에서 환자안전법 시행이 되면서 전담인력에 약사가 베제되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약사회에서 추전한 전문가들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서 법 시행으로 투약오류가 극히 많음에도 불구,이를 병원 전담인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환자안전 활동에 제한이 있다는 토로임을 들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지난 1년간 환자안전종합계획 연구용역 발의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에비던스를 통해 약물부작용이 있다는 점도 파악했다. 현재 더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에서 환자안전법 개정안(국가환자안전위에 약사회 추전 위원4명과 식약처 포함)이 시행될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자안전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취득한자로서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자, 간호사도 5년 이상 근무하고 취득한자에 한해 전담인력의 자격이 주어진다"며 "하반기 환자안전종합계획 후속조치로써 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2016년 법 제정이후 작년 환자안전 수가가 출범했다. 올해 환자안전 활동이 전담인력을 뒀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관련자가 환자 안전 활동을 정확히 알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는 인증하고 연계돼야 한다"며 "환자안전관리체계, 사고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과정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수가 시행하려 했다가 법상 '200병상 이상에 전담인력을 주도록 의무화'돼 있다 보니 구조적으로는 보상개념에서 출발하고 점전적으로는 질과 포퍼먼스 보는 방향으로 환자안전수가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는 전담인력을 두거나 환자안전위를 설치하고 낙상 등 환자안전사고 성과에 대해 입원해 수가를 가산해 주고 있다.

그는 "작년 환자안전수가가 출범할 당시 환자안전에 수가의 로드맵이 발표됐다. 올 환자안전수가에 포함되는 것은 올 상반기에 수술실의 환자안전, 하반기에는 고위험약물에 관한 관리,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할 경우 환자안전수가가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환자안전종합계획이 수립되면서 활동과 퍼포먼스를 보면서 개편하고 잘하는 쪽에 가산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이대목동 사태이후 약물관리와 약사의 역할 대상자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지난 1월에 신생아 종합대책을 세울때 무균조제실 조제료를 수가에 포함했고 휴일 주말에 전담약사를 두는 경우 가산 하는 내용"이라며 "시행은 안되고 있지만 급여과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3주기 인증 기준과 관련 "4월중에 발표될 인증기준에 의약품 관리가 상당히 강화됐다. 항생제 관리, 내성 약물 환자 관리, 약물관리 역할, 주사제 리스트 관리 별도 규정 마련, 조제 등이 인증에 포함돼 투약 조제에서 이뤄지는 시행착오를 줄일수 있게 했다"며 "인증기준이 공표되면 병원에서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데 활용해 줄 것"을 병원약사회에 주문했다.

아울러 "병원약사회에서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약료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인상깊게 들었다. 전담약사들이 임상활동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개입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환자안전 측면이 강조되면서 내년에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퍼포먼스나 에비던스에 의한 환자안전 저감 활동이 이뤄져 환자안전 저감의 성과들이 나오지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감도 나타냈다.

한편 병상당 약사수 개선에 대해 "평균 입원환자수당 시설인력기준이 돼 있으며 사실 약사 충원은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수급계획과 함께 시설인력기준이 가는 것이다. 병상당 인력 개선은 약무정책과 논의할 사안이며 당장은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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